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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난다는 ‘탈원전 주의자’라는 평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로 원전을 짓는 데 대해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가져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환경부의 기능에 관한 우려에 대해 “산업부와 협력하겠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에너지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을 다시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질 취득세 문에 “한국이 원전을 해왔고 노하우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원전을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동력원을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탈원전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취업후학자금대출신청불가 장관은 이날 신규 원전에 대해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 발언은 ‘탈원전을 않겠다’는 발언과 충돌할 수 있다. 공론화가 신규 원전을 짓는 지역 선정, 핸드폰요금10만원 의견 수렴 등 정상적인 절차를 의미할 수 있는 동시에 김 장관 스스로 신규 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어서다. 김 장관은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11차 전력기본계획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했다“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의 모기지사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부는 규제 성격인 환경부 안에 진흥 성격인 산업부 기능(에너지)을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환경부는 규제 부처다, 에너지는 진흥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두 부처(기후에너지부와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ibk저축은행 등 형제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해 5개 발전 공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10개 신규 댐 건설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기후변화 연구 기능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내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