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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반사이익' 오피스텔에 온기2. '한강뷰 임대주택' 이젠 법으로 명시?3. 노원구 베드타운, '자급자족' 도시로



 규제 '반사이익' 오피스텔에 온기
6·27 대출 규제를 빗겨간 오피스텔 시장이 최근 꿈틀거리는 모양새에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조금씩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해 나타나는 분위기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건수는 8021건을 기록했어요. 이는 전년 동기 6613건보다 21.3% 증가한 수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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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기준 2022년 1만984건을 기록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023년 5092건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매매가격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평균가격은 6월 3억19만원에서 7월 3억54만원, 8월 3억356만원으로 올랐어요릴게임뜻
. 수도권 또한 7월 2억7011만원에서 8월 2억7115만원으로 소폭이지만 상승했죠.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6월 123.96에서 7월 124.11, 8월 124.30으로 늘었어요.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0.55%포인트 상승한 수치에요.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오피스텔 시장에 나타나는 걸까요? 서진형 광운대장기펀드
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결국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비아파트로 밀리는 것이다. 규제의 역설로 인한 부작용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은 정부 정책과 공급량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수요자들이 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어요.



/사진=이명근 기자조아제약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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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임대주택' 이젠 법으로 명시?
정부가 지난 7일 5년간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죠. 물량 확대뿐 아니라 시장에서 공급 확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실었는데요.
이 중 정비사업급등주차트
투명성 향상의 일환으로 담긴 내용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인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즉 정부가 공급 확대 효과를 위해 용적률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주택 배정 등에 있어 공개 추첨 제도를 활용해 투명성을 높이라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어요.
이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이른바 '소셜믹스'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최근 소셜믹스 확대를 강조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고 있죠.
이에 서울 한강벨트와 같은 핵심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사업장에서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후문이에요. 과거에는 조합원 가구를 먼저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정부가 이번 9·7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명문화할 경우 이러한 방식이 원천 봉쇄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좋은 조망을 갖춘 집이 있다 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배정되면 조합원들은 해당 가구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죠.
이는 향후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공공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제공


노원구 베드타운, '자급자족' 도시로
서울시가 '강북권 대개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그동안 '베드타운' 성격이 짙었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를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개발하기로 한 건데요.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총 7만6000가구 규모인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지구는 10만3000가구 규모 도시로 탈바꿈하게 돼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가구 공급' 정책 일환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에요. 그동안 서울 외곽에서 주거 중심 도시 기능을 수행해왔는데요. 그러나 조성 후 30~40년이 경과하면서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고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자족도시로 재정비가 시급해졌어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역세권 중심 복합개발로 사업성을 높였어요. 또 복합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다양한 복합용도를 수용,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녹지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중랑천과 수락·불암산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고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키움센터, 체육시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도 도보 10분마다 계획했어요. 조화로운 경관 조성을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50ｍ, 복합정비구역은 180ｍ 수준으로 높이를 설정했어요.
시는 이르면 오는 11월 재열람공고 이후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최종 결정(변경)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재건축 시기에 접어든 노원구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서울형 양육 친화단지를 조성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김준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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