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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부인 자살을 방조하고 두 아들 생명을 빼앗은 4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ㄱ(49)씨의 살인·자살방조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ㄱ씨는 6월1일 새벽 1시12분께 가족여행을 빙자해 떠난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부인(49)과 두 아들(16·18)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열려 있 신실하신 는 창문을 통해 홀로 빠져나왔다.
경찰·검찰 수사에서 빚 문제를 겪던 ㄱ씨는 지병이 있던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하고 동반 자살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가족여행을 빙자해 전남 곳곳을 방문했고 범행 전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두 아들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ㄱ씨 범행에 대해 비난했다.
재판 변동금리 적용 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피고인과 부인은 자녀들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을 믿고 따르던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바다에 빠진 뒤 바닷물을 조금 마시고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자마자 혼자 살겠다 인터넷1분대출 고 유유히 헤엄쳐 나왔다며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구출했다면, 바다에서 나오자마자 주변에 구조 요청을 했다면 만에 하나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했던 ㄱ씨의 행적을 봤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같이 자살을 하려 했다 취득세 ’는 변명이 진실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짐만 될 것이라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했다.
판결문을 읽던 박 부장판사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 눈물을 흘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환급금계산 박 판사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원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기소되며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석한 ㄱ씨는 5분여간의 선고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