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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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검거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놀이처럼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지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도박이 온라인과 모바일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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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경찰청이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전체 검거자 9,971명 중 절반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22년 9 전세금담보대출서류 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단속 기간 중 검거된 청소년 도박사범이 162명이었는데, 단 1년 새 27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범죄로 여겨졌던 사이버 도박이 이제는 청소년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박은선 변호사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청소년들이 일시적 일탈과 호기심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을 시작해 중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로로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청소년 도박은 스마트폰 광고 배너나 유튜브 영상, 웹툰 사이트의 팝업 광고 등 일 LH전세임대주택 상 속에서 쉽게 노출되는 경로에서 시작됩니다. 

가입 절차가 단순하고 성인 인증이 허술한 탓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불법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성적 판단이 불확실한 청소년들은 주변 친구의 권유나 온라인상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 이신폰 다. 

그리고,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성인이 불법 도박을 하게 되면 엄충한 처벌을 받는데요. 

청소년 불법 도박,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박은선 변호사
우리 형법은 도박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 14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형사법에 의한 형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도박한 횟수, 중독 정도, 재범 가능성에 따라 보호자 교화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청소년이 도박에 중독돼서 도박 자금을 계속해서 마련할 정도로 청소년 도박 중독, 심각한 상황인데요.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폭행이나 성범죄, 사기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중학생 A군은 불법 도박으로 1,600만 원을 잃은 후 '대리 입금'으로 20만 원을 빌렸지만, 연체료 명목으로 400% 늘어난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는데, 그러자 결국 오토바이를 훔쳐 돈을 마련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고등학생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속옷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이 붕괴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서현아 앵커
도박 빚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피해가 가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수준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미성년자의 도박 빚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 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안양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고등학생 아들의 도박 빚 2,000만 원을 떠안았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청소년들이 단순한 이용자에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의정부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기소했는데, 그 중 12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도박 사이트의 이른바 총판으로 활동하며 신규 회원을 유입시키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배팅을 하거나 SNS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심지어는 강요죄나 사기죄로도 확장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서현아 앵커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박은선 변호사
첫째,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과 제도가 미성년자 온라인 도박 실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상당수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돼 '도메인 유동화' 방식으로 주소를 바꾸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차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아야 하고, 보호자 및 교육 당국 차원에서의 실질적 근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에서의 관심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2,665명의 청소년이 도박 관련 상담을 받았는데, 전체 청소년 중 최소 4.3%가 도박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현아 앵커
청소년 불법 도박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만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박은선 변호사
청소년 도박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고 청소년들이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더불어 상담, 교육, 가족의 지지가 함께 이뤄져야만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보호 장치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