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김혜경 여사 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함이다”라며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 대신저축은행인터넷뱅킹 령 재판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 여사가) 작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금년 2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2심 유죄 판결이 지난 5월 달에 나왔다”고 했다. 이어 “남은 것은 대법원이며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가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라 개인월변대출 고 했다.
유엔 총회와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성남=뉴시스
저축은행직장인신용대출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산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올 5월 2심에선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은행이자 계산법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이유 중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