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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나는 오늘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최근 영국과 캐나다, 호주에 이어 프랑스까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미 150여 개국이 인정해 왔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혀온 서방 주요국이 동참하는 건 외교 지형의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쟁 행보에 대한 불만이 세계 국가들의 정책적 전환으로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를 막고 팔레스타인 협상력을 높이려는 외교적 계산인 겁니다.
◆국제법상 국가 요건과 팔레스타인의 현실
이 스피또2000 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선포하며 건국했고, 이어진 전쟁의 결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요르단이 서안을 병합하고 이집트가 가자를 관리했지만 국제적으로 완전한 주권 통치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들은 군사 점령과 영토 분쟁의 핵심 무대로 남아 있죠.
저금리 학자금대출 현재 약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며 자결권을 근거로 국가 수립을 주장하는데요.
국제법상 '국가'는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 인구, 영토, 정부, 외교 능력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중 인구와 외교 능력은 갖췄지만 영토는 점령과 정착촌 문제로 불확실합니다.
발주기관 정부도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가자지구의 하마스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전쟁 국면에서 함의 그리고 한계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 조치에 대해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설명합니다.
[모하마드 샬랄데/알쿠드스 대학 교수] 일부 세계 국가와 영향력 있는 국가의 인정은 자결권을 시작으로 가실게요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 지원 및 구현하는 데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가치를 갖습니다.
인정국들은 팔레스타인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정치, 경제, 상업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과 체결한 협정이 팔레스타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나루토 예상
전쟁 범죄에서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빅터 J. 윌리/스위스 중동연구소 전무이사] 현재 팔레스타인의 경우 많은 회원국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접근할 수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과거 세르비아로부터 독립 선언한 코소보처럼 여러 나라에게 국가 인정을 받았어도 분쟁과 협상이 장기화될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가잘 산디드/팔레스타인 난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긴 하지만, 말뿐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디 고렌/이스라엘 인질의 가족] 누군가가 인질로 잡혀 여전히 하마스의 지하실에 있다면, 이제 하마스가 주권 국가라는 사실도 이 문제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유엔의 완전한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완전한 독립국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의 선택은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은 안보 불안을 우려하거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단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분쟁을 계속 부추기기라도 하듯, 지금 이 기구(유엔)의 일부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해 과도한 보상을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두 국가 해법'은 일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국가 승인은 보류해오고 있습니다.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작년에 정말 이때까지 투표 행태랑은 다르게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회원국이 되는 거에 찬성 투표를 던졌거든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독립국 인정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과 함께 약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는 반하는 것이라…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법 절차를 우선하면서, 전쟁 입지 변화에 맞춰 단계적 승인을 저울질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방의 승인 확산 속에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어떤 균형을 맞춰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봉아연 한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