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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한 '개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개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4년 연임제가 우선 명시됐습니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도 높이겠단 취지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16 간 일) :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겐 개헌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규정한 헌법 자체를 개정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연체금리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28일) :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6단계는 야당 말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실제 새 정부 청사진을 도맡아 그린, 국정기획위원장도 현직 대통령 개헌 적용 배제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아, 야당의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씨티은행 대출금리 [이한주 / 전 국정기획위원장(지난달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에 따라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보단 2028년 총선까지 논의가 계속 2금융권대출이율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같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달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보금자리론 소득공제 때그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열자. 3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데 합의된 만큼만 하자….]
여야의 대립이 표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부분은 당장 내년까지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숙의 기간이 짧은 데다, 여야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려 권력구조 개편처럼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 지형의 변화 등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헌 추진 속도는 요동칠 거로 보입니다.
개헌은 현재 의석 구도상 야당 수용 없이 불가능한 만큼,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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