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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수거차 뒤에 매달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막겠다며 도입한 '한국형 청소차' 보급률은 서울의 경우 1%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 1대도 도입하지 않은 곳도 15개나 됐다.
1일 한국일보가 박상혁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을 통해 서울시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한국형 청소차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 도입된 한국형 청소차는 25대다. 서울에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2,186대)의 약 1.1%에 불과하다.
담보가등기 서울시 한국형 청소차 보급 현황. 그래픽=이지원 기자
한국형 청소차는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환경미화원이 이동할 때 머물고, 작업할 때는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차량 뒤편 발판에 매
농협새희망대출 달려 이동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환경부는 제한된 시간에 넓은 구역을 처리해야 하는 작업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국형 청소차 보급에 나섰다.
그러나 자치구별 재정 형편과 의지에 따라 보급 실적은 크게 갈렸다. 강남구에는 9대가 있지만 용산·마포구 각 3대, 강동·관악·구로구 각 2대, 서
빠른대출 대문·은평·양천·금천구는 각 1대만 보유 중이다. 지난달 18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강서구를 포함한 15개 자치구에는 1대도 없다.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국고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만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형 청소차 가격은 한 대에 1억5,000만 원 수준이다. 한국형 청소차가 없는 자치구 관계자는
추진과제 "보조금도 없고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내구연한이 남아 보급이 뒷순위로 밀린다"고 털어놨다. 반면 강남구 관계자는 "잦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에도 지역별 편차는 크다. 광역시급을 기준으로 광주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50대를 보급했지만, 대구
팀워크 12대, 인천 11대, 울산 7대, 부산 5대 등 한국형 청소차의 전국 누적 대수는 지난달 기준 609대에 그친다.
서울 관악구가 도입한 한국형 청소차. 이동할 땐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 별도 공간에 환경미화원이 머물고 작업할 때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관악구 제공
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위탁받는 민간 용역업체들이 작업 효율 저하를 이유로 한국형 청소차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의 50대 환경미화원은 "작업자 전용 공간 때문에 실을 수 있는 폐기물 양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현장은 늘 안전보다 효율이 우선이니 굳이 돈 들여 구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1명이 8시간 동안 400곳을 돌며 폐기물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각종 위험한 관행이 만연하다"고 토로했다.
"예산이 없다"는 지자체와 "효율이 떨어진다"는 용역 업체들의 난색에 한국형 청소차 확대가 더딘 사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내몰린 환경미화원의 희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2020년 6,354건 △2021년 7,064건 △2022년 7,155건 △2023년 8,100건 △2024년 8,446건 △2025년 1~8월 6,05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전체 4만3,176건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산재가 3만4,125건으로 약 79%를 차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유일한 대책은 한국형 청소차"라며 "지자체에 지속해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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