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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등록금대출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전날 김 장관으로부터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향후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와 퇴직연금 가입 관련해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서 다녀왔다.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다”라며 “러트닉 장관과만 만나 회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ibk기업은행 햇살론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아직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금호산업주식매각 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논의가 있었다”며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딜이 외환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구 청약 1순위 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선불’(up front)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나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과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저희는 큰 틀에서 우리 외환 시장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측과)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추가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또 만날 걸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경주를 찾기 전에도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정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