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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 민생 공통 추진 우선 입법과제 11개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포함됐다. 이는 여야 모두 취지를 같이해 쟁점사안이 없는 법안들로, 양당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공약한 만큼 조속한 처리가 기대되주식투자무작정따라하기
고 있다. 22대 국회들어 약 1년간 경계선지능 지원에 관한 법안이 9개가 발의된 가운데,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제화를 기대하며 입법을 추진한 주요 국회의원에게 그 취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기자말>
[느린IN뉴스]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문제는 다층적이다. 학령기를 벗어나면 제도적인 보호와 관리에서 이탈되고, 자립스톰게임
할 힘을 기르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기 십상이다. 성장기동안 겪어냈던 낙오나 차별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인 불안과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안상훈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경계선지능 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해서는양귀비 릴게임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서 각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지난 8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대상자 정의와 주무부처 등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연기됐다. 안 의원은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의미바다이야기 공략법
있는 진전"이라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안상훈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의 취지와 향방에 대해 물었다.





주투연





▲  안상훈 의원이 지난 9월 인천에서 열린 사회복지사들과의 '우문현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안상훈 의원 SNS




-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문제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저는 20년 넘게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또 정부에서 사회수석으로 일하면서 경계선지능인 문제를 꾸준히 접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국회의원이 되면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을 보고 꼭 챙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지난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취지는 뭔가요.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기본법' 역할을 합니다. 기존 교육·고용 관련 법률을 개정해 경계선지능인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법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정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해당 법안은 복지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복지위 소관으로 추진한 이유가 있나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라고 봅니다. 경계선지능인 대다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취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 가족 내 갈등, 범죄 위험 등 당사자가 처한 복지적 어려움이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사들의 맞춤형 사례관리고요. 따라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되다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법안을 준비해 발의했고,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을텐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요.
"입법화를 위해서는 결국 복지부가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현재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이 법안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의 범위가 매우 좁은데요. 장기적으로는 경계선지능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뤄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 굳이 장애라는 범주에 포함하기보다는 '새로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사업' 쪽으로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지난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토크콘서트를 주최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지난해 7월, 안상훈 의원이 경게선지능 청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 안상훈의원실




"지원센터에서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청년도 있었고,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배우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마땅한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는 방황하던 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으며,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청년문간 슬로우점을 방문해 식당에서 일하는 경계선지능 청년들과 선생님, 사회복지사분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분들이 정기적으로 청년들을 만나 관계를 쌓고, 필요한 순간마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 관리를 위한 재정 교육이나 동료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 지도 등이죠. 앞으로도 이런 모델을 더욱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나요?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지는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졸업 후 성인이 되면 취업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나갈 곳이 없어 집에만 은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자체 프로그램 등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부모님들도 힘들어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경계선지능인을 공식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게 된다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삶을 부모 홀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게 되는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사람들과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계선지능인은 국가가 조금만 지원해준다면 충분히 자립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돕는 복지를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생산력을 확보하는 길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들에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얼마나 열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사자, 전문가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국가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앞으로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비롯한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