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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보상 확대와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은 신속히 보험급여에 포함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비급여 진료 관리체계도 강옴니텔 주식
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산정특례·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며 "통합돌봄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시행되는 만큼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 품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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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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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정보 분석으로 정책 수립과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하고, 미래 지불제도 개편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대시멘트 주식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 등재 절차를 추진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약제·치료재료의 사후 급여 재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기준 개선 요구사항 700건 이상을 검토하며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슬관절 치환술을 포함한 16개 항목의 적정성 무료 릴게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관리해 의약품 유통 안정화와 자원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다.
강 원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의무화를 추진해 처방 단계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직접 건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하겠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협력과 연구성과 공유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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