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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불이 낮에 그래. 상했 없을 명은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중국과 경쟁하려면 큰 자본이 필요하고, 한국 자본시장 덩치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6년 전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해보자"고 만든 단체이다. / 고운호 기자


코스피가 3700선을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3000조원을 돌파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강세장이다. 한국 증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지만,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증시로’를 외치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다고 타박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요인이 기업 지배 구조의 후진성, 경기도 소상공인 낮은 주주 환원에 있다고 보고 개혁을 주도해 온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만나 한국 증시의 질적 도약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외국인이 불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증시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나.
“지난 7월 상법 개정이 촉매가 됐다. 주주 충실 의무와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1, 2차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들이 이 1억대출은행이자 제 걱정하지 않고 투자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동안 한국 증시 불신 이유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자본시장 신뢰 지수로 보면 중국, 인도네시아보다 못하다. 지난 정부에서 공매도를 전격 금지한 것은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서울시소상공인교육 비난한다.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막으면 트레이딩(매매)을 못 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싱가포르 등에선 한국 투자 담당자를 대거 해고했다.”
−요즘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금은 어떤 자금인가.
“정통적인 큰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많다. 그동안 헤지펀 한국은행 자소서 항목 드들이 (삼성전자 미래를 어둡게 보고) 삼성전자 공매도 쳐 놓은 게 많은데,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다급하게 매수하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 투자를 안 했던 미국의 연기금, 아이비리그 대학 기금들이 몇천억 단위로 투자 주문을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큰 국부 펀드들이 새 돈을 한국에 투입하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져 코 국가장학재단 생활비 스피 5000까지 갈 수 있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넉 달은 잘했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나 자본 시장 개혁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증시가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수가 3000일 때면 충격이 크지 않을 텐데 4000~5000까지 갔는데 거기서 (개혁을) 중단하면 헤지 펀드들이 대거 공매도를 칠 테고 후유증이 아주 클 수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10년 이상 꾸준한 개혁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일본은 어떤 개혁을 했나.
“10년 전 아베 정부가 세 개의 화살 정책(엔화 양적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경제 구조 개혁)을 실행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조치를 꾸준히 이행했다. 기업 경영을 주주 중심으로 바꾸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기업들이 호응해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고 과도한 보유 현금은 투자를 하거나 주주 환원을 해서 ROE(자기자본 이익률)를 높였다. 외국인들이 이를 높이 평가했고, 지수가 역대 최고로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작년 초 상법 개정을 말했었다. 왜 흐지부지됐나.
“주식 투자 경험도 없고,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 대기업의 로비가 있었는지, 경제 관료들이 일제히 불가론을 제기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재명 정부는 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고 많이 물어본다.”
−뭐라고 답하나.
“정부 부처가 배제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 입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민주당의 ‘코스피 5000 위원회’가 야당 시절부터 오랫동안 자본시장 선진화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거기서 만든 정책들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다 들어갔고, 하나둘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코스피 5000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세미나하고 공부할 때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원들과 협업을 많이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론 무장을 탄탄하게 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 관료보다 정치인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더 잘 추진하나.
“국회의원들이 관료보다 기업으로부터 더 자유롭다. 관료들은 사무관 시절부터 정책 입안 과정에서 기업들과 소통과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의 로비에 취약하다. 자본시장과 주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기업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행태가 있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 여당 의원들이 이론 무장을 철저히 하고 밀어붙이니까 외국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상법 개정 3차는 자사주 소각이 핵심이다. 기업이 보유한 72조원어치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기도 한데 그냥 태워 버리면 어쩌나.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반칙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자사주는 매입하면 소각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소각이 수반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회사 현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사주를 기업 자산으로 여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자사주 소각 대안으로 창업자에게만 황금주(주주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창업자가 경영을 잘하고 사익 편취를 안 하고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해서 주식 가치를 올리면 아무도 그 기업을 공격하지 않는다. 경영을 잘하는 미국 빅테크 경우 지난 10년 동안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과거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를 위협한 사례가 있다.
“엘리엇이 전 세계 몇백 군데에 투자를 하는데 경영권을 뺏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분을 취득해 배당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다. 삼성에 경영권을 뺏겠다고 덤빈 게 아니었다. 재계에서 걱정하듯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 경영권을 뺏을 가능성은 0%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SK그룹 지주사인 SK는 자사주 25%를 갖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회사 지배에 문제가 안 생기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SK 오너 지분율(현재 27%)이 더 올라가 자회사 지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SK 주가가 50% 이상 더 올라 각종 시비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중국의 굴기로 주요 산업·기업 경쟁력이 추락 중인데, 증시만 계속 잘나갈 수 있나.
“한국 증시 재평가로 코스피 5000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5000 다음에 6000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다시 3000으로 내려오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은 원가 개념도 없고 과잉 공급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전략으로 나가니까 범용 제품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이 꽤 있다. 방위 산업이 그렇고, 현대차가 이끄는 자동차도 경쟁력이 있다. 화장품 분야 경우, 비상장 기업 중에 연 매출이 몇천억이고 영업이익률이 15~20%나 되는 미용 장비 회사들이 많다. 이런 기업들이 한국 증시의 새싹이 될 수 있다.”
−상장 기업 경쟁력 높이려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10년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5대 그룹 오너들도 10년 계획, 목표를 발표하고, 성과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부도 얻고 지분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경영권을 내려놔야 한다. 주요 그룹들이 방만 경영으로 부채가 너무 많다. 일본 기업처럼 본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팔아서 새 투자 재원으로 써야 한다. AI 분야 경우 중국은 주 80~100시간씩 일하고, 미국도 60~80시간씩 일하는데, 우리는 52시간에 묶여 있다. 이런 족쇄를 빨리 풀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말하는데.
“검찰이 배임죄를 남용해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없애버리면 대주주의 횡령, 회계 부정을 막기 어려워진다.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세계 최고 상속세율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아닌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버넌스 주제 미팅을 하면 마지막에 항상 ‘상속세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다.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돼 일반 주주 보호가 되고 적정 주가를 회복하면 상속세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 보니 대주주가 주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안다.”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3차 개정 끝나면 그다음엔 뭐가 예정돼 있나.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해 기업 가치 향상을 유도하는 것) 강화가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간 가장 차이가 큰 게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행사 여부다. 일본 공적연금(GPIF)은 기금 운용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했나, 기업 주총 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한 이유를 적어 내라, 적정 주가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여한 행적을 다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한다. 신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오래 활동한 바 있다. 시장에선 이재명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 외풍에 휘둘리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은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낳는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전 세계 연금들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임은 분명하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내 투자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해 논란이 됐다.
“일본 연금은 일본 주식에 25%를 투자하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14%만 투자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 배당을 포함한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일본 주식은 8~9%쯤 되지만, 한국은 5%밖에 안 된다. 세계 꼴찌권이다. 최근 10년 수익률만 보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국내 주식을 더 사라고 말하는 건 난센스다.”
−한국 증시 덩치가 더 커지면 어떤 이점이 있나.
“중국 BYD(전기차 회사), CATL(배터리 기업)은 시가총액이 200~300조원이 된다. 5% 증자만 해도 10조원 이상 조달할 수 있다. 최근 삼성 SDI가 20% 증자했는데 겨우 1조원 남짓 조달했다. 시총이 크면 증자로 훨씬 많은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 미래를 위해서도 증시 덩치를 더 키워야 한다.”
−한국 대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덩치를 더 키우려면.
“대만 TSMC는 1997년 필립스가 갖고 있는 지분 20%를 되산 뒤 그걸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요즘 뉴욕 증시에선 TSMC 주식이 하루에 몇 조 원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 TSMC는 미국 기업으로 인정받고, 미국 ETF(상장지수펀드)가 주식을 대량 매수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은 미국에 상장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다른 나라 대표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추천주를 꼽자면.
“평소 배당 포함해서 연 10~15% 수익을 안겨줄 종목을 찾아 투자한다. 몇 년 전부터 현대차 우선주를 추천했는데, 지금도 유효하다. 미국 관세 폭탄 탓에 현대차 주가가 눌려 있는데, (문제가 풀리면) 배당 수익률이 연 7~8% 되고, 주가도 연 5%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성장주를 찾는다면 방산주가 여전히 매력이 있다. 지주회사들도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주가가 적정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