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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다.
마이크로랏

지난 25일 토요일 발행하는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신천기릴게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긴 부족했다”며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분석


▲25일 국민일보





▲문지석 부장검사가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쿠팡 퇴직금 불법체불 사건 외압을 폭로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주식수수료싼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신문들에 따르면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두 번째다. 앞으로 법무부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꽁머니릴게임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며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 제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세월호 특검은 국회 의결로 출범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1면 논평 '팔면봉'에서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 결정. 검찰청 폐지하면서 검사 파견받는 특검 일상화?”라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25일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일각에선 특검 수사가 결국 기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는 논평을 덧붙였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인력과 세금을 투입해 또 특검을 출범시키면 정부 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묶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비닐포장, 스티커를 압수했는데 이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물류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라고 신문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 외신에 “관세협상, 인위적 목표 시한 두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지만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협상 타결 시점을 인위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맞추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미 정상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2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양국은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대미 금융 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양국 간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맞추기 위해 협상을 성급히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도 “(한미 간 입장을) 조정,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관세 후속 협상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며 “(협상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에선 이제 한미 정상의 결단만 남은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尹 부부의 국가유산 특혜 관람 비판 사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2023년 경복궁을 예고 없이 방문해 출입 통제 구역을 둘러보고 명성황후 침전인 곤녕합에 10분간 머무르다 나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같은 해 휴궁일에 경복궁을 비공개로 방문한 김씨는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근정전에 출입에 조선시대 왕이 앉았던 어좌(용상)에 앉았다.
한국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의 기행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며 “예고 없이 나타나 문을 열라고 했다니, '왕과 왕비'인 줄 안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두 사람도 문제지만, 국가유산 사유화를 방조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 관리·보존 책임자들의 잘못도 크다”고 했다.



▲2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당시 경복궁 상황일지에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라고 표기됐다”며 “(김건희 씨가) 왕실 사당인 망묘루에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차담회를 했고, 왕·왕비 신주를 봉안해 가장 신성한 영역으로 꼽히는 영녕전에 허가도 받지 않고 들어갔다. 관리소는 당시 CCTV를 껐고, 망묘루엔 냉장고까지 설치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등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수사 중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너무 늦은 대응이다. 김 여사의 근정전 관람에는 최응천 당시 국가유산청장과 경복궁관리소장 등 책임자들이 동행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영녕전을 청소하는 등 무단 방문에 적극 협조한 정황도 있다”며 “국가유산 관리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드러났다. 누구도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