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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신도 평화도로 조성사업비 300억원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환원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1년이 넘도록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경제청과 공항공사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2018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업무협약(MOU)을 했다.
해당 협약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따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의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
당시 인천연구원손오공
은 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8천810억여원으로 추정했고, 공항공사는 개발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인천경제청에 환원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과 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가운데 300억원을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립사업에, 나머지는 영종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지난 2024년 민박사
3월 111만8천㎡(33만8천여평) 규모의 인스파이어리조트와 16만8천㎡(5만여평) 규모의 MRO부지 일부의 개발사업을 준공한 뒤 동년 9월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금 428억원 납부를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미루고 있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22년 산업물류용지 16만8천㎡ 부지 개발을 준공한 뒤 인천경제청에 44억원을 바로 납부했10억투자처
다. 현재까지 공항공사가 인천경제청에 환원한 개발이익금은 전체의 10.7%에 불과한 94억원 뿐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내년 초께 준공을 앞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먼저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공항공사가 물류단지 및 MRO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와 맞물려 개발이익금 환원알라딘먹튀
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인천경제청에 경제자유구역 면적(1천720만㎡) 가운데 1천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해제)’을 신청했다. 공항공사의 요구안대로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 인천경제청에 환원해야 할 800억여원의 납부 의무가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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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는 지역에 881억원을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행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납액이 428억원에 이르는데도 공항공사는 계속 검토만 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인천시(인천경제청)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이행계획을 시에 통보했고, 10월에 재투자 방안을 협의하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항공사에 조속히 납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공항공사가 지난 7월 준 답변에는 ‘검토를 마치면 재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주 전에도 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납부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