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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경과 보고를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졌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조사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조사 과정 중인 사안 중간 보고는 전례가 없다며 맞섰다.
인권위는 30일 서울 중구 셀수있는명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제27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존 안건을 상정하기 전 김 상임위원은 "지난번 전원위(전원위원회)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의결했다"며 "언제 수사단 구성이 이뤄졌는지, 조사단에 어떤 직원이 포함돼 있는지 상임위원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이 지 지방자치단체 종류 금까지 어떤 조사활동했는지 경과를 설명, 보고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사 성과가 무엇인지, 현재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할 건지 조사단장이 지금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은 "지금 조사 자체는 비공개"라며 "직권조사 안은 전원위에서 의결이 됐고 전원위에서 상정해서 심의하기로 예금담보대출이자계산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조사 진행 경과를 보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상임윈원도 "지금 조사 과정에 있기에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싶지 않다"며 "예비조사결과보고서도 나온 상태가 아니기에 지금 상태에서 보고 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이 상임위원은 보고가 이뤄질 경우 이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석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상임위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는 형태의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김 상임위원은 "직권조사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또 정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납득할 수 자료제공 있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사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잘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을 의결하고 23일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직권조사 개시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구치소의 미결 수용자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뤄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됐는지'에 대해선 "그것만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지금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방문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용자를 접견해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적절하게 면담하고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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