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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종묘 정전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법원이 문화유산 인근 지역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언론의 반응이 엇갈렸다.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제시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우리은행마이너스대출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 파행도 언론의 주요 관심사였다.

종묘 인근 재개발, 개발과 보존 갈림길에서
서울시의회가 2023년 문화재 보호 조례 중 '문화재 특성과 입지 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해솔저축은행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제19조 제5항)을 삭제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이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종묘에서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경제는 <도심 재개발과 현대식 건축물, 문화유산 가치 오히려 높인다>에서 재개발 육아휴직 퇴직금 지연으로 인근 지역이 낙후되면 오히려 문화유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의 때를 놓쳐 인근 지역이 슬럼화하면 문화유산의 가치가 뚝 떨어진다.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에게 슬럼가 방문을 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다른 나라들도 문화유산 인근 지역 재개발에 적극적이다. 근대 대표 건축물인 도쿄역 바로 뒤편에 초고층 빌딩을 허용한 일본이 대표적이 상가복비 다. 도심 재개발이 문화유산 훼손을 야기한다는 건 고정관념일 뿐이다.”
조선일보도 <도 넘으면 문화재 보존 아닌 도시 정상 발전 훼방>에서 국가유산청의 규제가 과도했다고 비판했다. “세운상가는 지은 지 58년 된 낡은 흉물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세운상가 일대를 142m 높이 초고층 국제업무지 근로자전세자금 구로 만들고 상가 자리에는 녹지를 조성해 종묘와 연결한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청계천처럼 도시 면모를 바꿀 수 있다. 일본은 문화유산인 도쿄역을 지키면서도 주변 고도 제한을 풀어 세계적 첨단 업무 지구로 탈바꿈시켰다.”
반면 한겨레는 <'종묘 앞 초고층' 대법 판결, 문화재 훼손 면죄부 아니다>에서 이번 판결이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개발 사업에 오로지 법 논리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특히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HIA) 권고를 묵살한 점을 지적했다. “유네스코는 지난 4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문화유산을 돋보이게 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궤변이다.”
정년 연장 논의, 속도와 방법 놓고 입장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민주노총을 찾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안에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與·노동계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서둘러선 안 돼>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0.4~1.5명이 감소했다. “향후 노동시장을 뒤바꿔 놓을 중차대한 사안을 두 달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인다면 절차·내용에서 큰 후유증이 초래될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 않나. 충분하고 실질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순리다.”
한국일보는 <'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 속 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년연장이 미뤄둘 수 없는 과제라지만, 청년 일자리 활성화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 지혜를 짜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임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 청년 일자리 축소와 연관된 정년연장 논의가 재계 노동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숙의와 대타협을 통해 완성돼야 함은 물론이다.”
한겨레는 <정년연장 소모적 공방, 정치권이 타협안 도출해야>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정년연장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로 소모적 공방만 이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타협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과도한 공포 마케팅은 불식시키고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안이 의무 재고용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별적 재고용 주장은 자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지 불출석과 국회 파행, 책임 소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구해온 김 실장이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지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국민일보는 <김현지 둘러싼 '배치기' 몸싸움으로 국감 끝낸 여야>에서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막장 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 (...) 올해 국감은 당초 여야가 내건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세 인물과 관련된 논란으로 시작과 끝을 맺은 셈이나 다름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 축의금 논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힘겨루기로 국감 내내 시끄러웠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여당의 필사적 김현지 감추기, 도대체 무슨 이유이길래>에서 여당의 책임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실장이 국감에 불출석하기로 할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 여야 간사가 김 실장 출석을 두고 협의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측은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빠짐없이 출석해 왔다. 김 실장의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은 국감 출석 회피용이라는 의심만 샀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재판에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아까운 시간에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5일 변호인을 통해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2개를 수수한 사실을 돌연 시인했다. 특검 수사 6개월 동안 “(해당 물품을) 본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동아일보는 <“나도 피해자” 운운한 그날 밤 박 장관… 재판장도 혀를 차>에서 박 전 장관의 증언 태도를 비판했다. “그가 어떤 손해를 입었든 불법 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가 겪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 그로 인해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계엄을 막을 여지가 없었다며 항변하듯 '나도 피해자', '고초를 겪고 있다', '억울한 심정'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재판장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질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尹 부부의 거짓말과 모르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의 법정 태도를 비판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핸드백을 불법 수수한 사실을 특검 수사 6개월 내내 부인했다. ”(해당 물품을) 본 적도 없다“더니, 5일 변호인을 통해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2개를 수수한 사실을 돌연 시인했다. 전씨가 목걸이와 핸드백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꿔 궁지에 몰리자 뒤늦게 거짓말을 인정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진관 판사의 호된 추궁과 쾌도난마, '내란 재판'은 이래야>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전 공판에서 한 전 총리를 추궁하고, 첫 재판부터 생중계를 허용했으며,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