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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구속 이후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선 건 처음이다. 다만 사전 조치가 이뤄져 동선이
방어율 계산 겹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반면,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증인신문 과정을 경청했다.
윤석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직접 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생존경제학 . 비슷한 시간대 한 층 아래인 311호 중법정에선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이 한날한시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지금까지 김 여사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출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넉 달 가까이 법정에 불출석했다.
전세대출한도 하지만 최근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핵심 증인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시간대가 비슷해 두 사람이 재판 전 대기하는 구치감에서 마주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했다.
상가중계수수료9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제스처를 활용하며 증인들에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
일반전세대출 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제외' 문구가 2차 영장에 빠졌던 점을 언급하며 "그때 '변호인이 이의신청한 걸 법원이 수용했다'고 알 수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박 전 처장은 이에 "기재 여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영장이 다시 발부됐던 게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소속 박모 검사를 향해선 "아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도로 사유지도 아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공수처에서도 자기네가 영장 받아놓고 보니 아뿔싸 하니까 출입허가 요청한 것 아니냐"며 "그런 식으로 수사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법률적 평가가 있는 부분이니 다음 질문하라"고 제지했다.
고개 숙이고 경청, 김건희… 카카오톡 공개
김건희 여사가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푼 채로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상반되게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손으로 머리를 짚는 등 지친 기색도 보였다. 가끔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김 여사는 오후 재판 진행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되는 이모씨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공개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초반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인물이다.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파악됐지만, 이후 또다시 도주해 종적을 감춘 상태다. 특검 측은 2차 주포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김건희-이씨) 카톡 내용을 보면 이씨가 '진심 너 걱정돼서 하는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노출시켜 버리면 난 뭐가 되느냐. 김씨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하자, 김건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보냈다"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씨를 노출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1차 주포) 이정필을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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