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주최로 벡스코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북극항로 개척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정부의 해양정책이 남해안과 북극항로 개척에 집중되면서 서해안이 찬반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보더라도 부산항 신항 건설, 쇄빙선과 쇄빙연구선 건조 등에 수 백억 원에서 수 천억 원이 반영됐다. 반면 서해안 지역의 항만 현대화나 해양쓰레기 처리, 어촌 인프라 개선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정부가 북극항로만 바라보고 서해안은 안중에도 없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익히 예상한 일이지만 해수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북극항로에 초점을 맞췄다. 북극항로의 거점항만 역할을 담당할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에 무려 462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진해신항 건설은 오는 2045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해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포트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쇄빙선 건조 110억 원, 극지해 기사 양성 프로그램 구축 33억 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611억 원,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개발 37억 원 등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사업들이다.
문제는 시작도 하지 않는 북극항로 개척으로 인해 우리 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해안이 점점 '변두리 바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 대산항 과 당진항은 수도권 산업단지와 직결된 핵심 물류 거점이며,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된 에너지·수소산업의 중심축이다. 그런데도 서해안의 항만 시설 개선이나 스마트항 전환 등 신규 사업 예산은 전무하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예산 반영이 이뤄진다면 서해안 항만은 갈수록 물류 효율성과 스마트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충남의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충격적이다. 충남 서해안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전국 3위인데도 전용수거선은 단 한 척도 없다. 전남에 4척이 있고, 충남에 비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경남도 100톤이 넘는 선박 2척을 운영 중이다. 이래저래 정부의 'k-해양강국'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북극항로에 꽂혀 서해안을 등한시한다면 곤란하다. 북극항로의 꿈을 좇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양 균형발전과 서해안이 처한 현실부터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