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살상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비핵화 3원칙 명언을 피하는 등 전 정권과 확연히 다른 노선 걷기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2일 국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강경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방위장비 수출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2026년 정기 국회 기간에 철폐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은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위험물 제거) 등의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 강화 차원에서 이 규정을 없애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사히는 일본유신회가 관련된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일본 정부는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 총리 시절인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을 만들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규제했다. 무기 수출길이 사실상 열린 것은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이다. 무기 수출은 동맹국 등에 한정하되, 평화 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 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했는데 수출 목적과 대상을 늘려 수출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도 두드러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에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한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는 비핵화 3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역대 내각이 고수해온 방침을 잇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은 것이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반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역시 12일 회견에서 비핵 화 3원칙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비핵화 3원칙에 대해 “정부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재검토 여부에 대해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면서 일본도 보유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밝혔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