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국민의힘·창원2)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일제가 기록을 삭제한 시기를 반영해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백태현(국민의힘·창원2) 경남도의원이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백 도의원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사라져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백 도의원은 "보훈 심사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릴게임사이트 는 원칙은 부정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통치기구를 거쳐 재판·수형 기록을 대거 폐기한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일제는 1944년 종이 자원 명목으로 기록 보존 연한을 1년까지로 단축했다. 패망을 앞두고 있던 1945년 8월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전 기관에 고등경찰·법무 계통 기록을 폐기하라는 지령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내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투옥됐던 독립운동가 일부는 수형 기록이 사라져 자료 부족 등으로 서훈이 기각됐다. 향토사나 신문보도 등 민간 기록물을 추가해서 재심사를 요청하더라도 배제되는 사례가 나왔다.
창원 만세 사건을 주도한 백정기·오경팔 선생은 당시 청년독립회를 조직했다. 신사 참배 거부운동과 독립만세 벽보 부착 릴짱 활동 등을 전개해서 고문과 투옥을 겪었다. 그러나 형무소 기록이 없어 2005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서훈이 기각됐다.
백 도의원은 기록멸실 시기를 특정해서 예외 심사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 기록에서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서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4~1945년 시기 활동이 입증되지 않은 인물은 릴짱릴게임 재심사하고, 지역자료와 구술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자는 제안을 했다.
백 도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시기별 기록 멸실 시태를 고려해 예외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문서 증거주의를 고집하려면 적어도 문서 잔존 여부가 시기별로 공평해야 한다. 기록이 없는 시기에 활동한 분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고 강조 릴게임바다신2 했다.
경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20일 열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나서는 12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김다솜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