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 방미통위)의 주요 사안 심의·의결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방통위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하고 그것이 소송으로 전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의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자로 손오공릴게임 서의 소신을 밝히고 실천적으로도 언론 기고나 논문 등을 통해서 밝혀왔다”며 “만약 임명된다면 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소송으로 비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편향성을 지적한 발언과 관련해 야당 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원이 ‘독재적 발상 아닌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특정 방송에 대해 편향이라고 낙인찍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통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다.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방송 공정성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 릴짱릴게임 겨보고자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종편이 편향적’이라는 이 대통령 발언은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재승인 허가권을 가진 방미통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종편을 길들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하겠다는 노골적인 겁박 아닌가”라고 거듭 묻자, 김 후보자는 “저에게 주어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위를 충 릴게임갓 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편과 관련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의심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중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왜 그것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내용과 관련한 편향, 중립성 위반 등 부분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