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당 주도로 지명돼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 180일 만인 1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비상 릴게임뜻 계엄 준비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어도 계엄 선포 과정의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 같은 특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해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므로 후속 사법 절차를 통해 진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특검은 접수한 249건의 사건 중 215건을 처리하고 바다이야기게임2 미처리 사안들은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은 27명의 주요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보여주기식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제 바통은 국수본과 사법부로 넘어갔다. 국수본은 내란 특검 수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바다이야기게임기 추가 수사하고,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와 원칙·증거에 입각한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정치권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재판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 사태가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면 국민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속 형사 절차가 릴게임골드몽 시작도 되기 전에 ‘2차 내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위헌 소지가 큰 ‘내란전담재판부’를 강행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야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자는 보수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일축했다. 지금처럼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 내란 프레임을 씌운 바다이야기#릴게임 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수사와 재판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국민의힘도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고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