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호 기자]









▲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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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공식 취임을 시작으로, 카카오야마토 이르면 올해 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한 뒤 처음 출범하는 1기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됐던 ▲YTN 민영화 ▲폐국 위기의 TBS를 비롯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손오공릴게임예시 장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위원장 업무를 시작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공식 출범했지만, 위원 선임이 제때 되지 않으면서 2개월 가량의 공백기가 있었다. 이날 위원장이 취임한 것은 위원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신호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닻 올린 방미통위... "자유가 방종 안 되도록, 책 바다이야기룰 임의 균형 추구할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방송미디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다"라며 "저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통령 추천 위원 2인(위원장 포함), 여당 추천 위원 2인, 야당 추천 위원 3인 등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권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위원 2인의 의결로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의결해 위법 논란을 빚었는데,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위원회 전체회의 구성 요건(4인 이상 출석)도 강화했다 바다이야기합법 .
여야 추천 위원들의 선임도 빠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추천권을 가진 국민의힘도 지난 19일 위원 후보자 추천서 접수를 마치고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위원 추천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파행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방미통위 졸속강행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풀어야 할 난제들
어렵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방미통위가 풀어야 할 난제들은 여느 때보다 산적해있다. 방송3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응 등도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지만, YTN과 TBS의 정상화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정권 당시 2인 체제에서 자행된 YTN 민영화 결정을 되돌리는 일부터 폐국 위기를 맞은 TBS의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YTN 민영화는 지난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사기업인 유진 기업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당시 방통위의 민영화 승인 행정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YTN 대주주인 유진기업 측이 항소한 상태다(관련기사 : 법원,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https://omn.kr/2g7ml). 이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과 숙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TBS 문제에 대한 해결도 요구된다. TBS는 서울시가 정치 편향성 등을 명분으로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한 뒤, 방송사 간판을 내릴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관련기사 : 폐암 투병, 통장잔고 50만원... '폐국 위기' TBS를 지키는 사람들 https://omn.kr/2ge24).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미루고 외면하는 상황에서, 방미통위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TBS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시민의 방송이 존폐의 위기에 있다라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방미통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