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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랑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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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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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한민국 새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부산·울산이 광역연합(메가시티)을 만들면 행정통합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한민국 새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초청 강연을 했다. 이 강연은 지방분권경남연대와 사단법인 경남공익재단이 주관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바다이야기하는법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이라는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정부 구상이 나온 배경과 앞으로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가 정책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실행해야 할 지방정부가 이것저것 좀 해달라고만 하면 도와드리기 어렵다"며 "권역별로 게임몰릴게임 정부가 통 크게 지원할 그릇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메가시티다. 광역 대중교통망 등을 만들더라도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해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방침도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세종·충북은 2020년 11 바다이야기5만 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도 연합이 만들어진 권역 안에서 행정통합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합과 통합은 동시에 추진하면 된다. 대전·충남은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되는데 과도한 특례 요구사항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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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광주·전남은 연합을 만들겠다고 합의했고, 대구·경북은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가장 문제는 부울경이다. 현재 통합은 부산과 경남만 하겠다고 하고 울산은 빠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권과 생활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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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한민국 새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3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부울경특별연합'은 2022년 경남과 부산 단체장이 바뀌면서 무산됐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김 위원장이 도지사 시절에 주도했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23일부터 31일까지 시·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의견서는 내년 1월 중에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된다.
김 위원장은 "어떤 통합이든 행정통합은 지원한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광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합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울산을 빼고 부산과 경남이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설득 중인데 만만치가 않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부울경 통합은 그 자체로 시간이 걸린다"면서 "선협력 후통합이라는 기조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 정부 지원은 빨리 받아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 체제가 안 만들어지면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산업 기반도 있는 데다 이미 만들어본 경험도 있고 헙업만 되면 어느 권역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권역"이라며 "5극 3특 메가시티 국가정책을 가장 앞장서 완성시킬 수 있다.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중 질문에서 김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먼저 혁신도시 등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평가하고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해야 시너지를 낼 것이다. 전략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부울경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연합이나 통합에 따라 경남 안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을 챙기는 방안으로는 중권역·소권역 발전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의료 체계, 농수축산물 유통 체계, 지역 여성 유출, 지역과 수도권의 문화 격차 등 균형발전 과제는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5극 3특 범부처 지원협의체 등에서 다양한 실행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부산·울산이 광역연합(메가시티)을 만들면 행정통합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한민국 새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초청 강연을 했다. 이 강연은 지방분권경남연대와 사단법인 경남공익재단이 주관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바다이야기하는법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이라는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정부 구상이 나온 배경과 앞으로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가 정책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실행해야 할 지방정부가 이것저것 좀 해달라고만 하면 도와드리기 어렵다"며 "권역별로 게임몰릴게임 정부가 통 크게 지원할 그릇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메가시티다. 광역 대중교통망 등을 만들더라도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해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방침도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세종·충북은 2020년 11 바다이야기5만 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도 연합이 만들어진 권역 안에서 행정통합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합과 통합은 동시에 추진하면 된다. 대전·충남은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되는데 과도한 특례 요구사항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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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광주·전남은 연합을 만들겠다고 합의했고, 대구·경북은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가장 문제는 부울경이다. 현재 통합은 부산과 경남만 하겠다고 하고 울산은 빠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권과 생활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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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한민국 새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3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부울경특별연합'은 2022년 경남과 부산 단체장이 바뀌면서 무산됐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김 위원장이 도지사 시절에 주도했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23일부터 31일까지 시·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의견서는 내년 1월 중에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된다.
김 위원장은 "어떤 통합이든 행정통합은 지원한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광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합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울산을 빼고 부산과 경남이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설득 중인데 만만치가 않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부울경 통합은 그 자체로 시간이 걸린다"면서 "선협력 후통합이라는 기조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 정부 지원은 빨리 받아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 체제가 안 만들어지면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산업 기반도 있는 데다 이미 만들어본 경험도 있고 헙업만 되면 어느 권역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권역"이라며 "5극 3특 메가시티 국가정책을 가장 앞장서 완성시킬 수 있다.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중 질문에서 김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먼저 혁신도시 등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평가하고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해야 시너지를 낼 것이다. 전략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부울경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연합이나 통합에 따라 경남 안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을 챙기는 방안으로는 중권역·소권역 발전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의료 체계, 농수축산물 유통 체계, 지역 여성 유출, 지역과 수도권의 문화 격차 등 균형발전 과제는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5극 3특 범부처 지원협의체 등에서 다양한 실행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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