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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 군 장성 인사의 배경을 파고들고 있다. 핵심은 지난해 4월 단행된 육군 드론작전사령관 교체다. 특검팀은 이 인사가 단순한 보직 이동이 아니라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전제로 한 교체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외환 혐의의 모의 시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6월이 아니라 4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
23일 미소금융사업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경중 전 육군 인사참모부장(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당시 장성 인사 결재 라인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미 지난달 초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인사실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공문과 결재 문건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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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관 8개월 만 교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경의선복전철 김종호 기자



주목받는 시점은 지난해 4월 25일자 장성 인사다. 당시 이보형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부임 8개월 만에 교체됐고, 후임에는 김용대 준장이 발탁됐다. 합참 작전부장 역시 이승오 당시 합참부장이 내부 승진으로 작전본부장에 올랐다. 불과 몇 달 뒤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매매 중계수수료 을 실제 지휘했던 라인이 이때 구축된 셈이다.

특검팀이 특히 눈여겨보는 대목은 김 전 사령관의 발탁 과정이다. 그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거쳐 드론작전사령관에 올랐다.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던 이 전 사령관은 조기 교체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 조사에서도 인사 배경에 대해 물은 것 카드대납 으로 파악됐다.
통상 군 장군 인사는 육군 인사참모부장이 승진 심사 대상을 추려 육군참모총장에게 올리면, 이후 국방부의 제청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구조다. 직후 보직 심사가 이어지지만, 국방부 직할부대 등은 사실상 국방부·합참에서 내정한 뒤 육군 실무진과 협의를 거친다는 게 일반적 설명이다.



내란특검팀이 지난 2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외환 혐의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대부분 질문에 대해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한다. 뉴스1


그러나 당사자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인사참모부장은 “승진 결정은 최종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의 권한”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 역시 “드론작전사령관은 국방부 직할 부대 지휘관으로, 사실상 국방부와 합참이 내정하는 자리라 배경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다른 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치소에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군 인사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특히 김용대 사령관 발탁에 개입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이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무인기 작전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공유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의 실험 단계였던 전단통 시험 시점과 맞물리며, 지휘 라인 교체가 실제 작전 준비와 직결됐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군 장성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6개월마다 인사가 있기 때문에 8개월 재임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임기제 진급 역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뤄지는 것이어서 두 차례 사례가 드물긴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경민·김보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