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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여권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고리로 사퇴요구 등 압박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지난 5월 10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가 “믿거나 말거나 썰 푸는” 콘셉트인 ‘굥짜장썰뎐’에서 처음 제기했다.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측근)씨 4인이 오찬 회동을 했고 신용불량자조회 ,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골자다. 익명의 녹취 제보가 근거였다.
유튜브 방송이 나간 지 엿새 만인 5월 16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연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이를 공론화했다.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이 그럴 분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은행저축은행 잠시 소강했던 의혹은 부승찬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꺼내 불을 지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도 17일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시점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친여 유튜브를 통해서도 ‘조희대 관련 엄청난 게 터진다! 무르익는 대법원장 탄핵’(새날) 등의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의혹 동아타이어 제기만으로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는 주변의 말과 ‘의혹으로 궁금해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말 중 고민하다가, 워낙 궁금해하니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후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절대 그냥 못 넘 햇살론 금리 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썼다.
김준영·최서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