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12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석달 전 추정치 10조3000억원에서 무려 2조2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382조4000억원이었는데 3년 연속 빗나갔다. 추계가 틀려도 늘어나면 좋을 것인데 정부 예상보다 세금은 계속 덜 걷히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나더라도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수결손 오차율이 3.3%로 과거 10년 평균 4.8%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아파트전세담보대출조건 것이다. 매년 6조~7조원 규모의 불용예산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럼에도 3년 연속 세수펑크라는 현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라면 구조적 결함을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
우선, 정부의 세수추계 능력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3년 연속 예상을 빗나간 것을 단순한 cd금리조회 외부충격으로 돌리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오히려 추계 시스템 자체의 오류 여부를 진단해야 할 때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이미 세수전망을 10조원 줄였음에도 석달 만에 또 2조원이 넘는 추가 결손이 발생하고 말았다.
글로벌 경제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기존 추계 모델로 대 일반대출한도 응하기 힘든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확산, 플랫폼 노동 증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을 반영한 정교한 예측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국가 재정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불용예산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세수 부족의 근본 원인은 경제활력 저하와 기업 실적 부진에 있다고 본다.
근로자학자금대출신청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탄탄한 세원을 확보해야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고 내리는 방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 투자 활성화,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수 기반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세수 확보의 근본 해법은 기업의 경제성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무직자추가대출 것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더 엄격한 재정 관리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의무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세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 1회 재추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루빨리 법안 통과와 시행을 통해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즉각적 대응체계 등 깐깐한 재정관리 시스템을 상시화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법 개편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처의 업무와 기능 재조정을 기회로 삼아 세수추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