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점 감세 및 예산 개편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의 모습 /AFPBBNews=뉴스1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 1분(현지시간) 폐쇄(셧다운) 단계에 돌입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공화당의 7주짜리 임시 지출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약 7년 만의 셧다운이다.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휴직을 당하고 연방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될 판이다. 7년 전과 달리 이번엔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해고'를 벼르고 있어 노동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소금융서민대출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 표결에서 11월21일까지 자금을 대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이 55대 45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자 존 튠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극좌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전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하며 해당 예산안을 매일 상원에서 반복해 표결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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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자 존 튠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극좌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전을 요구해왔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고, 국민들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튠 대표는 해당 예산안을 매일 상원에서 반복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미소금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군 장성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분열적 갈등을 해소할 기미는 없다. 어떤 새로운 합의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든든학자금 이자지원 하는데 현재 하원은 회기 중이 아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및 감세 철회를 공화당이 받아들일 때까지 대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름을 더 부었다. 셧다운 기간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치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그는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셧다운으로
임야담보대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많은 것을 없앨 수 있는데, 그것들은 민주당의 것"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소위 정부효율부를 통해 연방 정부 규모와 범위를 축소해온 트럼프 대통령이다. 백악관은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주 배포된 메모에서 미 관리예산국(OMB)은 연방기관에 "이 기회를 이용해 인력 감축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영구 해고를 뜻한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일의 셧다운 기간에는 34만 직원이 일시적으로 해고됐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대거 해고되면 민주당 텃밭인 워싱턴DC의 민심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된다. 정부 직원을 대표하는 두 노조는 30일 "정부가 문을 닫는 동안 대량 해고를 계획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셧다운을 앞두고 정부 폐쇄를 민주당의 폐쇄로 규정한 문구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의 원인과 피해를 민주당에게 돌리겠다는 계산이다. 예산안이 부결된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셧다운까지 남은 시간을 세면서 "민주당 셧다운이 임박했다"는 문구가 게시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 어떤 사건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금 지원 중단이 광범위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셧다운 기간 노동부는 경제 데이터 발표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3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고용 보고서도 포함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감시 데이터 분석을 중단할 예정이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상무부는 셧다운 계획에 따라 수만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할 예정이다. 미국 인구조사국과 국제무역청(ITA)의 대부분의 서비스와 활동이 중단된다. 국방부 의료 및 치과 시설에서 시행되는 많은 수술 및 시술이 중단되고, 교통안전청(TSA) 직원과 항공 교통 관제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전 폐쇄 기간에는 일부 TSA 직원들이 결근해 보안 검색대가 폐쇄되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의 도로, 산책로, 기념관은 일반적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초당파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 기간 서비스 축소 방안을 분석한 결과,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CBO는 7년 전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생산량이 110억달러 감소했고 이 중 30억달러는 아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CBO는 "정부 폐쇄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며 그 규모는 폐쇄 기간과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몇 주간 폐쇄될 경우 "일부 민간 부문 기업은 연방 활동 중단으로 인해 손실된 수입을 모두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지난 5월 무디스를 비롯해 3대 신용평가 기관은 미국에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한 상태인데,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이유지만 정치적 대립 심화를 재정 안정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본다.
한편 미국 정부가 폐쇄되면서 이날 금값은 온스당 3875.53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S&P500 선물은 0.7% 하락하고 나스닥 100 선물도 0.9% 떨어졌다. 달러와 국채 가격도 약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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