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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와 맞서던 시절에 인이 박인 걸까. ‘혈세낭비 차단’ ‘예산 절감’, 진보진영에서 자주 쓰이는 구호가 그의 차지가 됐다. “예산 절감은 내 모토”라고 못 박는다. 지난 3년간 ‘재정혁신’으로 3343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절감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이야기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334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재정혁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무기중개업체
성남시의 재정혁신은 구태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 30여 년간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청소용역을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올 한 해만 83억5000만원을 절약했다. 위탁기간 전체로는 보면 200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 업체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신 시장은 “시민 세금을 아끼기 위해 행정의 관행부터 혁신했다”고 말했다 할것같습니다 .

‘빅 아이디어’로 막대한 예산을 아낀 사례도 있다. 성남 모란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설건이다. 성남시는 모란시장에 오일장이 열릴 때마다 겪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타워)을 계획했다. 총사업비 226억원, 건축 기간만 3년이 걸리는 대공사였다. 신 시장은 해당 계획 재검토를 지시, 인근 완충녹지지역 일부 상호저축은행 채용 를 오일장 때만 지평식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소요 사업비는 8억원으로, 21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속적인 성격을 띠었던 경기도와의 관계도 재정립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참여 대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택하면서다. 신 시장은 “모든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관리할게 아니라 민간 은행수신금리 에 놔둘 건 놔둬야 한다. 경기도의 공공관리제는 도에서 30%, 시군이 70%를 부담하는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시는 모든 노선에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 대신 수익성이 낮은 노선만 선별 지원키로 했다. 그 결과 시내버스와 마을, 광역버스까지 포함 연간 1500억원이 소요되는 운영비가 600억원으로 줄었다. 시내버스만 놓고 봤을 때는 당일대출문의 공공관리제 참여 대비 24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334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재정혁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공공관리제 불참 선언 시 불거졌던 버스업계의 불만도 금세 사그라졌다. 신 시장은 “처음에는 버스노조랑 사업자조합 양측이 모두 찾아와서 하소연했는데, 종사자들 임금을 올려주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니 줄을 잇던 면담 요청이 모두 없어졌다”고 했다. 성남시 내부에서도 경기도와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신 시장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며 관철했다.

묵은 빚을 청산하며 거기서 또 세금을 아꼈다. 성남시가 2027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 800억원을 4년 앞당긴 2023년 조기상환하면서다. 절감된 이자 비용만 38억원이다.
HD현대로부터 공공기여를 받아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부지에 92억원 규모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엔씨소프트 컨소시엄 기여금으로 35억원 규모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등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 유치도 돋보인다.
이렇게 시정 곳곳에서 3347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 누수를 막았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모인 예산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독감 백신과 치매 진단 등 보건예방 사업을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성남시의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과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은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 여야가 협치 모델로 벤치마킹했다.
도시재생에도 꽤 공을 들였다. 얼마 전에는 28년간 방치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성남물빛정원 뮤직홀’로 재탄생시켰다. 신 시장은 “도시재생 1단계인 뮤직홀에 이어 하수처리장 부지에 세계적인 미술관도 유치할 계획”이라며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과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 등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용납되지 않는 도시”라며 “절감한 1원도 시민을 위해 다시 쓰겠다. 그것이 바로 민선 8기 성남시가 추진하는 재정혁신의 핵심 가치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