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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막말로 파행이 빚어진 회의가 열 번 중 일곱 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툼보단 협의가 많았던 소위원회서조차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벌어진 가운데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등 남은 불씨로 파열음은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달 정기국회 개회 이래 총 13번의 회의를 열었다. 전체회의(7번), 법안심사소위원회(4번), 안건조정위원회(1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번) 국민은행 이자 등이다. 이중 가까스로 정회 후 재개·퇴장 경고에 그친 지난달 10일·24일 회의를 포함해, 한 측의 퇴장으로 난항을 겪은 회의는 9번에 달했다. 비중으로는 69.2%다. 7번 중 5번 퇴장 인원이 발생한 전체회의는 물론, 비공개라 정쟁 유발 요인이 적은 소위까지 반이나 파행한 결과다.
정기국회 법사위는 첫 전체회의였던 지난달 2일부터 전 상가복비 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사보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첫 회의였다. 법사위 의석의 절반(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에 준한다고 말하며 검찰개혁 공청회를 추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나 의원 발언도 이날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소위에도 퇴장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여야는 이틀 뒤인 지난달 4일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퇴장 속에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엔 아예 민주당 김용민·박지원·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만 참석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소위를 퇴장하고 "법사위를 서브프라임다큐 독단 운영한다"며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정도에 이르렀다.
지난달 16일부터 월말까지 이어진 여섯 차례 회의에서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부결 등 여야 갈등은 심화했다. 특히 22일부터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건은 법사위 안건을 빨아들인 '블랙홀'이 됐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6·3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 금리인하요구권 겠다며 '강공 모드'에 나선 것이 방아쇠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24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린 30일에 걸쳐 정회와 퇴장을 거듭했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 퇴장 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여야의 참여 속에 회의가 끝난 경우는 결국 지난달 3일 열렸던 예결산 소위와 같은 달 두 차례 소위(19일·23일), 그리고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던 지난달 10일과 24일 전체회의 뿐이었다. 반면 퇴장 의원이 발생한 회의는 결과적으로 13번 중 8번(61.5%)에 달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공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일 친명(친이재명)계 3선 중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된 것을 두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운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달에도 경색 국면은 풀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라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도 법사위를 '법제사법예능위원회'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며 "주도할 현안이 많이 남았는데 소속 의원들의 완급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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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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