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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 AFP=연합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날 난민 신청에 성공한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를 자동으로 영국에 초대할 권리를 박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은 박해를 피해 온 진정한 난민들을 계속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위험하고 불법적인 소형 보트 횡단을 부추기는 유인 요인 역시 해결해야 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 말했다.
현재 영국은 난민 신청에 성공한 이들에게 5년간 거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난민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주로 지원하는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과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5년 이후 자동으로 무기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을 영국으로 불러 함께 폰개통할때 정착할 권리도 갖게 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제 영국 정착을 위한 황금 티켓은 없다”며 “영국 정착은 우리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기여’에는 영국 내 취업,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 습득, 범죄 기록이 없는 것,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저축은행앞서 지난달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장관은 노동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 나라에서 보낸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살 권리는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며, 영주권 취득 자격 요건으로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과 사회봉사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난민의 가족 상봉 신청을 일시적으로 한국외환은행 중단한 상태였는데, 이번 정책 변화로 사실상 이 제도가 폐지되는 셈이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난민의 배우자·파트너와 18세 미만 자녀가 영국에 정착할 수 있었으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총 4671건의 가족 재결합 비자가 발급됐다.
영국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반(反)이민 정서가 극에 달한 상태다. 지난 7월 런던 외곽의 난민 수용 호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 텔에 머물던 에티오피아 출신 망명자가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강경 우파 개혁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스타머 총리가 속한 중도좌파 노동당도 더 이상 반이민 정서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BBC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개혁당에 맞서려는 논의가 주를 이뤘던 노동당 전당대회 직후에 나왔다”며 “난민들이 영국에 정착하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새로운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가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디언에 이번 정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유럽 대륙 곳곳에서 ‘난민 신청 쇼핑’을 하며 자신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를 찾고 있다”며 “영국은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난민 유인 요인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며, 난민에 대한 ‘핵심 보호 패키지’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변화에 대해 “작은 보트를 타고 해협을 건너는 사람들이 정당한 합법적 경로를 통해 입국한 이들, 심지어 영국 시민보다도 더 큰 정착 및 가족 재결합 권리를 누려왔던 불공정한 제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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