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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노동인구가 은퇴하면서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화 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8만791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만여명이 폭증했다. 증가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말까지 11만명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말까지만해도 1353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한양대 기숙사 5410명 △2023년 1만7810명 △2024년 5만772명으로 빠르게 증가 중이다. 고도 경제 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입사해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들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진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 수도 90만4396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8만189 소득 7분위 이하 2명이 늘었다. 전체 수급자 수도 747만766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만5621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급 금액도 연간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수급 금액은 43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겼다. 올해 50조원이 넘는다면 2020년 대비 5년만에 수급 금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 고용지원센터취업알선 수는 2172만777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26만3226명(1%)이 줄었다. 지난해 연간 40만명(2%)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돈을 낼 사람이 빠르게 줄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수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당초 2027년에 보험료(걷는 돈)보다 수급 금액(지급하는 돈)이 많아져 보험료 수지 캠코 소액대출 가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 상향할 예정이지만 보험료 수지 적자 시기는 3~4년 미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액이 보험료를 넘으면 국민연금은 투자 기금을 헐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장기 투자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불투명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위해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6개월만에 재가동됐지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가치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특위에서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는 수익률 기준을 이전 수준인 4.5%가 아니라 정부 목표치인 5.5%로 높였을 때의 가정"이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을 강화해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