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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 윤곽이 해 넘어 드러날 전망이다. 관련 연구용역이 다음 달에서야 착수될 예정인데다, 보유세를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도 벌써부터 감지되면서다. 이대로면 실제 세제안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세제 관련 논의가 길어질수록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 연구용역 시점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달부터 절차가 시작될 것 같은데, 연구용역에 최소 수개월은 걸린다"며 "내년쯤은 되어야 용역이 끝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밝혔다. 나의신용조회 정부는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4분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쟁점은 단연 보유세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물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이어 꺼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통신연체신용카드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 세제안 발표·통과 가능성까지 점친다. 개편안 세부내용과 후속 절차에 따라 개편안을 당장 2026년도 납부분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반기 발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아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 신혼부부 임대주택 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이와 관련해서 구 부총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회 절차가 불필요한 사안부터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유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주택사업자 비율이 대표적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손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율을 건드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80%까지 높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확실성의 장기화다. 부동산 세제 관련 추측이 난 개인회생절차기간 무하는 탓에, 시장 혼란만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사전에 조율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데, 허둥지둥대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서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세종= 강진구 기자 [email protected]세종= 장재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