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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에 암벽등반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국립공원공단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산악계의 반대가 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에는 북한산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총 200여 명의 산악인들이 모여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대는 "신고제는 사실상 허가제"라며 "자유와 도전을 근본으로 하는 산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국립공원공단은 "허가제가 아닌 안전을 위한 자율신고제"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산악계는 왜 '신고제'를 '허가제'라며 반대하는 것일까? 근본적 원인은 산악계가 품고 있는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오랜 불신이다. 신고제라면서 도입해 놓고 실상 운영은 허가제처럼 한다거나 나중에 제도를 슬쩍 허가제로 수정 생활의지혜카드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다. 한국산악회 박인천 이사의 말이다.
"국립공원이 설립된 1980년 6월부터 산악 활동은 끊임없는 견제와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야간 입산 금지, 야영장 폐쇄, 취사 금지, 예약 탐방제, 인수산장·북한산장 철거와 백운산장의 기능 변질 등 모든 정책이 등산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통제로 일관돼 왔 농협은행 담보대출 죠. 북한산과 도봉산에서도 암벽등반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미 설악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 암벽등반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허가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가 시위까지 이어진 데는 산악계의 불신이 뿌리 깊은 가운데 이를 폭발시킨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등산허가제 도입 검토는 지난 2 인천신용회복위원회 024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산악회, 대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등 산악단체 관계자들이 국립공원공단 실무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며 허가제 도입 여부와 내용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산악단체는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었고, 국립공원공단도 산악단체와 협의 후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런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데 별안간 지난 5월 북한산과 도봉산 입구에 앱을 통해 암벽등반 신고제를 시행한다면서 등반가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박 이사는 "이에 산악단체들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암벽등반 신고제 도입 백지화를 요구했으나 국립공원공단이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투자증권 "신고제는 자율…신고 안 해도 처벌 없어"
국립공원공단은 왜 협의 중에 일방적으로 신고제를 도입한 것일까? 또 지금껏 신고제 없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런 잡음 속에서도 왜 도입하려는 걸까?
이들의 입장은 이렇다. 먼저 이번에 시행한 신고제는 '자율'이다. 즉 신고를 안 하고 등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강제성이 없으니 등반가들의 어떤 자유도 침해되지 않는단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A씨는 "모든 등반가들이 산악단체에 소속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등반가들을 대상으로 자율신고제를 홍보해서 이들이 언제, 어느 루트를 등반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묻지 마 산행'처럼 인터넷으로 모인 사람들이 같이 등반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자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는 데 자율신고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또 어느 날짜나 계절에, 어떤 루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그러면 병목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악계는 모두 과도한 규제란 입장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알피니즘이라는 산악문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본다. 현대 알피니즘은 자유롭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등반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 또 병목현상에 대한 국립공원공단의 우려에 대해서도 "마트에서 장보고 계산하려는데 계산대 줄이 짧은 쪽이 있는데 긴 쪽에 계속 서 있을 사람은 없다"며 "현장을 모르는 생각"이라고 일축한다. 비슷한 난이도의 등반 루트가 여럿 있기 때문에 등반가들은 알아서 사람이 많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설명이다.
한편 산악계는 암벽등반이 아닌 일반 등산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상특보'를 근거로 한 입산통제다. 시위에 참석한 한국산악회 변기태 회장은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 현재는 주의보 단계에서도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며 "경보 단계에서 통제는 분명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립공원공단은 "무엇보다 낙석 때문에라도 주의보 단계에서 입산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근 비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내리다 보니 낙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은 돌과 흙이 쉽게 쓸려 내려가고 있다"며 "최근 박쥐길, 포대능선, 백운대 등에서 소나무가 뽑히거나 낙석이 발생한 것이 그 증거"라고 전했다.
국립공원 등산허가제 대책 협의회 선언문
하나, 국립공원은 공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하나, 국립공원은 도심 근린공원이 아니라 자연 공원이다.
하나, 국립공원을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밤낮으로 가고 싶다.
하나, 국립공원에서 신고제로 가장한 등반 허가제를 반대한다.
하나,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관리는 하지 않고 등산객만 감시하고 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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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북한산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서울 시민에게 돌려 달라.
월간산 10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