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접속

LH 진주 사옥. [LH 제공]


올해 6만호를 착공하겠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의 핵심축인 LH의 착공이 차질을 빚으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목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출범 첫 해부터 크게 흔들리게 됐다.
9일 디지털타임스 취재 결과 연말까지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LH의 착공 실적은 연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만7000여가구(29%)에 그친다. 이대로면 올해도 작년처럼 12월 마지막 날에 목표 물량의 절반가량인 2만3000여가구를 한꺼번에 몰아넣는 ‘서류착공’ 꼼수가 없이는 착공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몰레드수혜주



2024년 LH 착공실적. [국토교통부 제공]


LH는 지난해 연간 착공물량이 해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쏠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3분기까지 전체 목표인 6만가구 중 2만2000가구를 채우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3분기까지 제시한 증권설명회
목표는 연간 목표 물량의 37%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착공 실적은 잠정치로, 확정치가 나오면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5만호 착공을 계획한 LH는 5만127가구를 착공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 취재 결과, 2024년 LH의 실제 착공 확정치는 4만867휴온스 주식
3가구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전년도 실적 저조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으며 사실상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월 0가구, 2월 0가구, 3월 80가구, 4월 0가구, 5월 0가구, 6월 1550가구, 7월 0가구, 8월 96가구, 9월 1바다 이야기 다운
452가구, 10월 3067가구, 11월 1497가구, 12월 4만931가구로 12월에 연간 목표 물량의 80% 이상이 쏠렸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영업일 기준 6일간 착공된 주택이 연간 목표치(5만127호)의 83%인 4만1550가구였고, 특히 마지막 날인 31일에만 2만3559가구가 한꺼번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하한가
. 서류상 착공일 뿐 실제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한 건 아니었다.
올해 착공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서류 착공이 아니고선 목표 달성이 어렵다. LH는 올해 1월과 2월 0가구, 3월 966가구, 4월 0가구, 5월 0가구, 6월 7416가구, 7월 74가구, 8월 747가구, 9월 8163가구를 착공했다. 이대로면 작년처럼 서류상 착공 수치만 맞추고 막상 확정치가 나왔을 땐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LH는 통상 지구 지정 및 보상, 대지 조성이 끝난 토지를 대상으로 연초 착공 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주택설계, 발주 등에 5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연말에 착공이 몰리는 구조라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연초에 착공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 기간만 4~5개월 소요된다”며 “설계 후 발주하고 업체 선정이 10월쯤 되다 보니 착공이 12월에 몰리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올해보다 늘어난 공급 목표를 앞으로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9·7 공급대책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착공할 135만가구 중 55만6000가구(41.2%)를 LH가 담당한다. 1년에 5만~6만가구도 제대로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부담까지 짊어질 경우 주택 공급이 더뎌질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크다.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5년간 55만가구면 1년에 11만가구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공급량”이라며 “앞으로 직접 시행까지 맡으면 공급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는 데다, 택지개발과 국·공유지 활용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축매입도 지지부진한 터라 LH가 이런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단 할당받은 목표는 공기업 특성상 어떻게든 채우겠지만, 숫자 맞추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유효한 공급 확대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