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가뜩이나 침체한 주택 경기가 10·15 집값 대책 한 달 만에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의 규제로 신규 분양이 막히고 수주도 급감하면서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는 '빙하기' 수준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크게 어두워졌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1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10월 대비 20.7포인트 하락한 골드몽사이트 65.9로 조사됐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수도권 전체로는 전월 대비 31.0포인트 하락한 64.1을 기록했다. 서울은 35.1포인트 하락해 71.7로 떨어졌고 경기(62.8)는 32.0포인트, 인천(57.6 모바일야마토 )은 26.2포인트 각각 하락 전망됐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가 시행돼 수도권 전반의 매수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73.4로 전월 대비 13.1포인트 하락했다. 자금조달지수 하락은 사업비용 증가와 유 릴게임가입머니 동성 문제를 초래하고, 사업 지연과 신용 악화로 이어지면서 건설사업자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구원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돼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강화된 대출규제로 위축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영향으로 분석했다.
대형 건설사는 해외 수주로 백경릴게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위축된 국내 주택사업의 수익성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의 소비자들도 규제로 인해 '빙하기'를 체감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했다.
리서치업체 릴게임뜻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었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미만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강화된 대출 규제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되면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막히면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모두 크게 줄었다. 거래량 감소와 맞물려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전 12억814만원보다 시행 이후가 13억6882억원으로 높았다. 매물이 급감하고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을 고려해 가격을 내리지 않은 소수 매물이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 수급 불균형 상황을 극복할 최선의 방법은 주택 공급 확대인데 정작 건설사들의 수주가 막히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을 과감하게 재조정해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