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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 관련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이기림 김지현 기자 =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관련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14일 공개됐다. 안보 분야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핵연료 추진 잠수함(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를 미국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타결됐다.
미국 측이 핵 연료만 제공하더라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양국간 추가 협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측은 10년 내 핵잠 도입을 목표로 미국과 후속협상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바다이야기사이트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있어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환수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직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핵잠, 韓 건조·연료는 美 제공…10년 걸리는 도입 시기 앞당겨야" 골드몽
위 안보실장은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 "대화의 전제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거론이 안 됐다"며 "작업을 하다보면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전제"라고 못박았다.
무료릴게임 위 안보실장은 "우리가 배를 짓고 원자로도 대부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 호주식과 다르다"며 "(핵잠 도입)목표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안다. 빨리 시작해서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핵 연료 제공과 관련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성에 대해선 "얼마만큼 조정할 지는 협의에 달려 있다"면서 "핵잠은 핵무기와 무관하고 군사적 목적, 엔진 추동으로 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성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추가 논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우라늄 농축 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순전히 경제적·산업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핵 잠재력이 사이다릴게임 나 핵무장을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며 "저와 정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우리가 농축 재처리 권한 갖는 것에서 경제·산업적 목적 이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것이 핵 잠재력을 늘렸다고 연계하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의 명료한 입장을 강조드리고,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李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논의 '순항'…"한미동맹 현대화 합의"
위 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추진과 관련해선 "한미간에 그동안 잘 진행이 돼 온 문제"라며 "여러 여건을 체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작권 문제는 한미간 안보협상과 관세협상의 큰 이슈는 아니었고, 여전히 아니다"라며 "그 문제는 잘 진행돼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간 같은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하고 있다. (이 대통령)임기 내 가급적 빨리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가능하리라 본다"며 "최근 한미 장관 SCM(한미안보협의회의) 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논의된 내용도 제가 드린 말씀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내용 중 안보 분야 협상와 관련해 "동맹의 현대화를 우리의 안보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조정해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며 "주한미국의 주요 역할과 한미 안보협력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문안에 반영돼 있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도 완만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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