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이 법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영장 없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는 것은 불법 사찰”이라며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총리실의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정부는 ‘헌법존중 릴게임추천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 계획’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TF와 각 기관별 조사TF 등 이 검증완료릴게임 중 구조로 구성될 전망이다. 총괄TF는 각 기관의 TF 운영 및 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다. 다만 비상계엄 때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군(합참),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 검증완료릴게임 청, 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한다.
조사 시점 범위는 사전모의기간 및 탄핵선고 시점을 감안한 12·3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계엄 선포 4개월 후 동안이다.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은폐 등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는 지난해 12월 3일과 시간적 차이가 커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포렌식 조사까지 진행하겠 온라인골드몽 다고 밝힌 바 잇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일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것도 있고, 인사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상호감시 기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무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서 사찰하겠다고 한다.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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