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 강도가 고조되고 있다. 암묵적 요구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계획과 연합훈련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군사계획까지 구체화했다.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완성하기 위한 군사적 방향성을 선명히 하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수준의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미국의 전방위적 요구에 대응 방안을 부심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7일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집힌 지도(East-Up Map)’ 글에서 주한미군을 중·러에 맞설 ‘근접 전력 릴짱 ’으로 규정했다. 그의 발언에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중·러까지 포함하는 다중 억제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이 동해에서는 러시아 함대 진출을, 서해에서는 중국 북부 전구군과 북부함대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적(중·러)을 상정할지, 어느 전구(서해· 손오공릴게임 동해·인도·태평양)에서, 어떤 군사 효과를 낼지까지 명시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는 정책 제시를 넘어 작전 구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주한미군이 역내 유사시 유연성을 갖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14일 “한국 오리지널골드몽 이 핵잠수함을 중국 억제에 활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선 매년 포함되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군 안팎에선 미국이 한반도 방어 전력인 육군 위주 배치에서 벗어나 해·공군을 포함한 다층적 전력 구성을 염두에 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브런슨 사령관이 중국 억제 황금성릴게임 역할을 넘어 북·중·러를 포괄하는 3방 억제 전력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구상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를 출발점으로 동·서해와 일본, 필리핀을 연계한 억제 작전을 구현하겠다는 구체적 복안까지 내놨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작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이 평소 가지고 릴박스 있는 전략적 관점을 한국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주요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의 지휘·작전 기능을 점차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험프리스와 오산기지를 단순 후방 지원 시설에서 벗어나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억제할 수 있는 근접 전력 허브로 활용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노골화하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주한미군 역할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 역할의 중심은 여전히 한반도 대북 억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SCM에서 새로운 병력 조정이나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 실질적 변화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과거에 존재하던 전략적 유연성 원칙을 다시 확인한 수준으로, 한반도 방위 중심의 기존 정책과 원칙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email protected]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