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진행자 > 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오가며 현장에서 취재하는 분이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장윤선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12·3 비상계엄 당시에요, 어떻게든지 불법 행위를 한, 연루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을 찾아내야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란 청산 TF요. 지금 가동되는 거죠?◎ 장윤선 >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게 특검하고 같이 시작됐으면 좋았겠다.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 그래서 범죄자들을 엄단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특검 수사 역량의 한계, 기간의 한계가 있기 바다이야기APK 때문에. 그 외에 다수의 인원들이 결합해서 내란의 방조 혹은 중요 임무 종사자, 중요까지는 아니어도 내란 임무에 관여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요 보직의 포스트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정부가 들어서도 왜 이렇게 진도가 빠르게 안 나가는 거야'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무조정실장을 단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장으로 해서 정부 혁신 TF. 내란 청산 TF라고 불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정부 혁신 TF를 가동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중요한 건 휴대폰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 같아요. '이거 70만 공직자의 휴대 전화를 다 보겠다는 거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정치권에서 야당에서 야마토게임예시 의 공세가 거세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휴대폰 보겠다고 하면 이거 인권 침해 소지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총리실에 확인을 했더니 '매우 심각한 오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감찰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면담은 당연히 있게 되고, 이것은 매 손오공릴게임예시 우 일반적인 것인데. 이 면담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팩트 체킹,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에서 이를테면 '특정 장소에 갔네, 안 갔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할 때는 '구글 타임라인을 보시면 압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휴대폰을 공개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C라는 간부가 시킨 거다', 그랬을 때 '그 C라는 간부가 시킨 증명이나 기록이 있냐'라는 것을 요구했을 때 '실제로 휴대폰에 카톡 지시 온 문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무조건 휴대폰을 다 요구해서 일일이 다 보겠다' 이거는 언론의 몰아가기 아니냐. 총리실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들의 사생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보호 대상이다. 따라서 심지어 감찰 또는 감사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본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근데 마치 이게 가능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핵심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자 > '공직자 휴대폰 뺏어 가지고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것처럼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장윤선 > 그렇죠. 그걸 일종의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 공세를 하는데, '뭐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쓰고 제목을 그냥 그렇게 보도를 해 버리니까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에서, 정부 차원에서 세게 남의 휴대폰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별도의 라인으로, 총리실은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49개 중앙 기관에 대해서 국가장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휴대폰을 들여다보려면 포렌식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포렌식 장비가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사 장비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능력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상당히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침소봉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얘기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정부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재명 정부도 정부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승진을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정부 혁신 TF에서 하겠다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승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 조사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대목은 군경찰 이외에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고 12월 4일 밤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기재부도 회의를 했어요, 일급 간부들 모아서. 국정원 다 출근시키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당연히 박성재 전 장관이 소집해서 회의했고요. 이런 등등의 경우에 따라서 소집된 인원들이, 어떤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내란에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진행자 > 그건 확인이 필요하겠죠.◎ 장윤선 >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이렇게 '공무원 사회 불안정'. 맨날 쓰는 기사인데, 그런 기사를 많이 쓰는데. 대통령실에서 정면 반박한 거 같습니다.◎ 장윤선 >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내부에서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취임 직후 했어야 됐다.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 지금?' 이러면서 '뒷북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체로 공직자들이 비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 주고요. 다만 하나는 '내란 임무와 관련해서 지시받은 하급자들이, 이를테면 공익 제보 이런 창구를 통해서 진술 등이 나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강제 조사 자체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대통령도 한 말씀 했죠? '신상필벌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 같은데.◎ 장윤선 > 그렇죠. 내란에 대해서는 그냥 묻고 지나갈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검찰 인사요. 검사장 전원 평검사 인사 어떻게 취재됐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하는 겁니까? 인사 이동.◎ 장윤선 > 검찰의 인사 이동,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진행자 > 김용민 의원은 '그거는 강등이 아니라 그냥 인사 이동이다.' 그렇게 규정을.◎ 장윤선 > 어쨌든 언론에서는 '강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어쨌든 검사는 다 검사인데 보직을 맡았을 뿐이고. 마치 그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검사장을 하면 검사장 이상만 올라갈 수 있지 검사장 이하로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평검사로 직급을 낮추는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강등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진행자 > 김용민 의원의 해석하고 다른데요.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 외에는 검사는 검사와 총장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총장이 아닌 이상 그 이동은 인사 이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장윤선 >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도 다소 복잡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아직 명확하게 가르마가 타졌다'라는 느낌은 안 받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사장의 평검사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강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수다. 상당수는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법률적으로 '그걸 못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노만석 대행이 사표 쓰고 나간 마당에 굳이 이걸로 확전할 이유가 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노만석으로 끝난 걸 도로 살릴 이유가 없다', 정무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대응 방침이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검사장 전원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 강등, 이건 너무 세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포인트는 '의견 개진'인데요. 지금 대통령실 또는 그 밖에 다른 정부 기관. 특히 여당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자 >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규정이.◎ 장윤선 > 그렇죠. '집단 항명'. 의견 개진을 했다고 해서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집단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진행자 >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윤선 > 그렇습니다. '의견 개진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도 '그분의 성정상 검사 징계에 찬성할 리가 없다.' 이제 이런 해석도…◎ 진행자 > 법무부 장관 말씀이신가요?◎ 장윤선 > 아니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누가 됐든 징계 소송, 이런 걸로 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다.◎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기류가 엇갈리는군요.◎ 장윤선 > 그래서 제가 '다소 복잡하고 아직 가르마가 안 타졌다. 조만간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언제일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진행자 > 당쪽은 제가 여기서 게스트들을 취재해 보면 아까 김용민 의원 나왔죠. 당쪽 분위기는 더 강경한 것 같아요.◎ 장윤선 >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정부 들어서 정치 검찰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무르다고 생각을 해서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장동혁 대표 사건 등등에서는 이른바 항소 포기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무슨 검사들의 기본권을 침해라도 한 것처럼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여권의 관계자도 유명한 영화 대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여당 쪽 취재를 했는데 여당 쪽 기류는 상당히 강합니다. '반드시 검사 징계법 등을 통해서 확실한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대충 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반발의 길목은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또 한번 파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찰 내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하게 보는 성향이나 경향은 있어 보입니다. 취재하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최대 2년 본다. 그리고 내년 어차피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 선거를 전후로 해서 이 혼란은 종식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게 나온다 한들, 그래 봐야 지방 선거. 그 이후로는 어쨌든 자기들이 칼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검찰청이 문을 닫고 어쩌고 하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얼마든지 판은 뒤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진행자 > 왜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요.◎ 장윤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정권 흔드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5년, 4년 임기지만 자기네들은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자다' 이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검사장 출신의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검찰은 '조국 사건 2'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될 거 같냐. 다음은 김민석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진행자 >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는군요.◎ 장윤선 >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들과의 일전은 '절체절명한 것이고, 그냥 넘길 수 없다'라고 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검찰과 법원이 함께 만약에 힘을 합치면 그때부터는 무소불위의 상황인데. '그렇게 될까 봐 매우 걱정스럽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진행자 > 아마 민주당 입장에선 저런 분위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더 '결전' 이런 생각하는 거 같고요.◎ 장윤선 > 당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부에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드러내서 일정 정도의 여론 환기,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의견이 수렴되느냐에 따라서 길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행자 > 지금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다음에 정부 여당. 아직은 지금 가르마가 안 타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 내 정도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윤선 >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늘, 내일 사이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진행자 >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사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사장들의 평검사 인사 이동을 한다면 몇 명이나 할 것이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부터 해 가지고. 거기도 역시 방법론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장윤선 >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동자라고 꼽히는 사람이 모두 네 명인 걸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렇고, 이 4인 가운데 다 할지, 플러스 알파로 할지, 아니면 실제로 드러난 서른여섯 명 전원에 대해서 할지. 근데 이 안에는 평검사 열 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이제 모두 스물여섯 명, 차 지청장까지. 이렇게 종합하면 스물여섯 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전원 그렇게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정말 소수의 인원에 대해서 일종의 맛보기, 본보기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 할지 그거는 현재로서는 딱히 결정되진 않은 거 같고.◎ 진행자 > '그 결론이 하여튼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취재하시기로.◎ 장윤선 >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성호 장관이 '국민을 위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주변을 취재해 보면 '머리털이 매우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웃음) 그러니까 매우 고민이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 왜냐하면 일단 법무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총 책임자로서 일은 또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런 조직적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반발을 누르고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법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수장이라서 '무조건 매우 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원래 성정이 세게 각진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정론에 힘을 싣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판단을 해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신중론을 기하면 인사 조치를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진행자 > 이걸로 끝났다는 거는 지금 검찰총장...◎ 장윤선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만석 대행이 사표 쓰고 나간 걸로 그냥 끝나고 넘어가는.◎ 진행자 > 그럼 지금 검사장들 사표 내는 사람들은 그냥 받고, 그렇게 정리한다?◎ 장윤선 > 그렇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그다음에 송강 광주고검장 둘 다 29기인데요. 사표 내면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있겠다' 하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표도 안 냈는데 싹 다 정리해' 이런 분위기는 안 갈 거다라는 게 우세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의 일부 기류는 '이대로 가선 안 된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서도 '이대로 가선 안 된다'라는 기류가 있어서. 양 기류 가운데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이 우세할지는 오늘 내일 사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 짧게, 장동혁 대표의 여러 좌충우돌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선 > 사실,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황교안의 길을 지금 와서 가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대선 행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중도층의 힘을 쏟는다 한들, 추락한 지지율이 순간에 회복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본인의 핵심 세력을 규합하는 쪽으로 정치 행보를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 지지율 매우 하락하고 있는데 별로 걱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였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