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범죄 수위도 높아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검증완료릴게임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보고가 함께 열렸습니다.

마약 범죄자의 교화 문제를 지적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즉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를 꺼냈습니다.

바다이야기무료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리된 입장은 없다" 릴게임바다신2 면서도, "연령 하향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일부 강력 범죄에 관여하는 촉법소년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정성호 법무부 장관
"10대도 지금 뭐 초등학생까지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도  야마토통기계 있기 때문에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추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한 선도 교육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현안을 총괄하는 성평등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인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터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이 저희 부처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처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난해 촉법소년은 2만 800여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전체 피의자 5명 가운데 1명 꼴로 10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처럼 어릴 때 범죄를 시작한 학생일수록 재범률이 높다며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한영선 교수 /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지난 9일, EBS뉴스)
"연구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14세 미만 아동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동이 평생 지속형 범죄자로 이 아동이 성장하는 가능성이 6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만, 소년범의 경우 교육이나 치료 대신 형사 처벌만을 강화할수록 재범률이 더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촉법소년 대부분이 가정학대나 아동학대 피해자인 경우도 많은 만큼, 상담이나 치료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