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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한 ‘슈퍼리치’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들키지 않고 코스피 상장사 주가를 조작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계좌 쪼개기, 자금 세탁, 주문 정보 조작, 가장매매 등 고도의 지능적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의 합동대응단 설치로 초동조사부터 압수수색까지 시간을 절반가량 단축시킨 덕에 자칫 대규모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을 비교적 빠르게 적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 도시재생 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가조작 세력은 일별 거래 대금이 10억 원대로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식담보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매수 주문량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래 시장을 장악했고 직장인인터넷대출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지금도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치밀하고 지능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혐의자들은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분산 매매했고 주문 인터넷프로토콜( 본인신용정보조회 IP)을 조작해 자금 흐름을 은폐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자금 세탁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주식 매수와 매도는 금융 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장·통정매매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명이 고가에 주식 매도 주문을 올리면 공범이 이를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천천히 주가를 올리면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쉽사리 주가조작을 의심하기 사전채무조정 어렵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브리핑에서 “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혐의 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며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발된 이들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4명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 3명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서로 친인척 및 학교 선후배 등의 인적 관계로 얽힌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한 인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들 중 시세조종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장은 “아직 연루된 증권사 임원은 없어 발행어음 등 인가 심사에 영향을 줄 부분은 없다”면서도 “압수수색이 추가로 확대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적발 과정에 대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협업한 결과 압수수색과 지급정지(계좌동결)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대형 주가조작 범죄가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
이전에는 금융위 공동 조사와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데까지 약 1년 정도 걸렸는데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초동조사부터 압수수색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도 관련 장비를 금융위에서 합동대응단이 위치한 거래소 사무실로 옮겨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작업하며 효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부정 공시는 엄격히 처벌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정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혐의자들의 부당이익 금액은 400억 원(실현이익 230억 원)이다. 지난해 1월부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혐의자들에게 최대 8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