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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조사를 마치고 나와선 자신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전에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올라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에는 취재진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1층으로 나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자신 햇살론 승인기간 이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서 돌연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 s-more생활의지혜 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입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에 따른 직무수행이 필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소제공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면서도 수익공유형 모기지 내란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그날 국무회의에 있었던 사실이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탄핵 심판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이 내 전문직 란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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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59857_367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