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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식품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해 서민의 장바구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강하게 정부가 고삐를 틀어쥐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지만, 업계는 현재의 가격 수준을 비롯해 추가 인상 검토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은행 대출이자율 비교 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겠지만 근원적인 물가 회복도 고민해야 한다"며 "유통 구조나 비정상적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도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는 자세로 신경을 써달라"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고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부산 농협 기반도 마련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꾸준히 오름 부산저축은행적금 세를 이어왔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2022년 들어 5.1%로 급등하며 본격적인 물가 압력이 커졌다. 이어 2023년에도 5.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4년 역시 5.5% 오름세를 이어갔다. 2025년에는 3.9% 상승으로 다소 둔화됐지만,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누적 상승률은 2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 퇴직연금사업자 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물가 상승 원인 중 하나로 담합을 지적했는데, 실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휴대폰 요금 연체 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며 "고삐를 놔주면 (시장에서)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매점매석하면 사형시켰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게 정부"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격 인상을 검토했던 식료품 기업들도 당분간 초비상 상태에 빠져들어 치열한 눈치 작전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관세 여파로 원재료 국제 시세가 오르고, 그 결과 한국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매번 강조해 왔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분위기로 풀이된다"라며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경우는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해서였지 담합한 결과는 아니었는데, 기업들이 당분간은 현상 유지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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