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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학계에서 경고음이 나왔다. 도입 초기엔 기대했던 소상공인 보호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하·시장 위축 등 반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학계는 배달앱에 얽힌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 채권원금 책 방향' 정책포럼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한국상품학회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정책포럼에서는 학계의 우려섞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이성희 호서대 경영학 육아비환급 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완화, 음식점 매출 증가 등을 기대하며 추진되고 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에도 이러한 기대 효과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이란 건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된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회가 최근 1개월 이내 배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달앱 이용자 1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0%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배달 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횟수 역시 한달 평균 5.35회에서 2.11회로 약 60%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배달 플랫폼 생태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노력으로 일궈진 것이다. 초기 무료에서 유 무직자통신연체대출 료로 전환은 필연이었고, 현재 균형점을 찾아가며 진화하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이러한 연결고리가 훼손되면 현재 만들어진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누려온 신세계가 구세계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쟁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플랫폼의 성장을 막는다면 아이디 최고금리상품 어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는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같은 논리라면 쿠팡, 유튜브, 카카오페이, 넷플릭스 등도 모두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부작용이 발생한 해외 사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득과 실'을 주제로 발제한 김태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배달 플랫폼 3사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자 여러 주와 도시에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식당에만 수수료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했다"며 "플랫폼들은 규제 후 추천 알고리즘에서 독립식당만 덜 노출시키거나,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독립식당은 되레 주문수와 순매출이 감소하고, 체인식당은 주문 및 매출이 증가했다. 규제를 받지 않은 식당들이 혜택을 보는 역설적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설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한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천 알고리즘 노출, 플랫폼의 보상 인센티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비용 등 플랫폼의 전반적인 전략을 예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정책포럼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토론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또 김태완 교수는 다른 논문을 인용해 "미국 여러 음식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구조적 모델을 추정한 결과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식당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소비자 수수료가 올라가 주문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자체 매출 및 플랫폼 가치도 상한제로 인해 감소하면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며 "단순히 배달 수수료 상한만 두면 취지가 좋더라도 소비자 및 전체 사회 복지 측면에서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식당, 소비자, 플랫폼 모두 고려해야 하고 어느 쪽이 이익을 보는가, 비용을 부담하는가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서용구 한국상품학회장(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특정 도시에서 미리 시범적용을 해보는 등의 (단계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소상공인의 편익을 위한다는 수수료 상한제가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의 이익만 가져오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마이너스를 준다면 왜 도입해야 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결국 플랫폼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액션이 나오며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배달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목표를 동일시해야 한다. 정부의 목표가 소상공인 보호라면 배달앱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상한제는 채찍이다. 그간 정부가 배달앱에 당근을 제공한 적 있나. 채찍부터 꺼내든 셈이다.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주체가 함께 있어야 생태계가 된다. 이를 유념하고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