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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는 한 건의 위원 위촉 논란을 넘어 재정·심사·데이터·외국인 건강보험까지 전방위 쟁점을 끌어올렸다. 특히 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 성분명 처방제 도입,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개정 문제가 주목 받았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영남제분 윤길자 여대생 청부살해 필링크 주식
사건'에 연루된 박 전 연세대 의대 교수를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강 원장이 "10년 전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하자 여당 의원들은 "살인범을 도운 의사를 공공기관 위원으로 앉힌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STOCHASTIC
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인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이라며 "조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 의대 동문이라는 점, 과거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두고 박 위원 임명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여당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당시 판사에게 진료 종근당바이오 주식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쓴 적은 있으나 주변에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강 원장은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김미애 봉차트
국민의힘 의원도 "해촉을 포함해 법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과 간납회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낮고 수사 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대박파트너스
"공단이 직접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나 요양급여 부정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사건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 이사장은 "의료회계와 보험심사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며 "공단 특사경 도입은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 원대 불법 병원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며 "사무장병원 수사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 법사위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의약품 품절·수급 불안 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 이사장은 "약효 검증과 환자 안전을 전제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는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실제 적용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전자처방 시스템 정비, 대체조제 절차·설명 의무, 품질 동등성 기준 등 '디테일'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약품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분명 처방제는 약제비 절감뿐 아니라 제약사 리베이트 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단이 연구와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한 질의에 강 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었을 뿐 권한 강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선출을 호선에서 원장 지명으로 바꾸고 단체추천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은 사실상 원장이 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자생한방병원에 불리한 제보를 한 대한한의사협회 측에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심사와 기준 결정은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장기요양 포털 전산 오류로 수급자·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정 이사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원인 점검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의원들은 서버 과부하·전환 오류 등 관리 소홀을 지적했고, 공단은 통지와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또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이용을 둘러싼 공방이 거셌다. 일부 복지위원은 "외국인 부정수급자의 70%가 중국인이고 최근 1년 새 35% 이상 늘었다"며 처벌 강화와 상호주의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여당 일각과 전문가들은 "통계 해석에 오해가 있었고, 중국인 계정은 흑자였다"는 과거 답변을 상기시키며 정확한 산출·공개 기준 정립을 요구했다. 핵심은 부정수급 엄정 단속과 정상 이용자 보호를 분리 설계하는 '투트랙'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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