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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의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 초밥 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판사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클럽대출 제삼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가 선고 이후 "의견서에 적었듯이 동일한 범행을 다시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들인다고 이해해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A 씨는 "네"라고 답했다. 위약금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에도 가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 B 경매무료상담 씨가 벌금 300만원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씨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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