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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생각하시는 당연한데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아리셀 배터리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닙니까?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어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 발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순간 귀를 의심했다. 우 의원은 국감 시작 전부터 ‘민주노총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도 처벌해야릴게임천국
한다고 주장하다, 공장 화재 사건으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 대한 형벌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을 하다보면 실수로 사고가 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징역 15년을 선고해 패가망신시키는 것이 온당하냐’는 주장으로 읽힌다.
변호사 출신인 우 의원의 발언은 팩트매장판
부터 틀렸다. 먼저 박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있어야 유죄가 인정된다. 박 대표가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기에 유죄가 인정된 것이비에스이 주식
다. 지난달 23일 선고된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의 아리셀 사건 판결문을 보면 “박 대표에게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적혀있다.
우 의원은 산업재해에 따른 노동자 사망은 ‘과실치사’인데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런데 재판부휘닉스컴 주식
는 이러한 주장과 법원 판결 경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박 대표에게 엄벌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뒀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에 있어서 고의범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같은 과실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부과하는 양형의 경향이 있어 왔고, 노동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도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W상호저축은행
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의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며,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 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시했다.
사실 중대재해를 과실치사로 봐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입법된 것이 중처법이다. 재판부는 중처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경영책임자등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응당한 결과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배상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처법에는 중대재해에 따른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하지만 중처법 시행 3년을 넘도록 해당 조항이 적용돼 징벌적 손배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2022년 3월에 발생한 사고가 아직도 수사 중일 정도로 수사에 장시간이 걸리고 있어, 당장 생계가 급한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기업과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 의원이 피해자 유족들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를 제대로 배상 받기를 원한다면, 노동부·검찰의 수사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과거 윤석열 정부 노동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위에 있었던 것이 산업재해 예방이었다.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사업주를 엄벌하는 것이 온당하냐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이자 국회 기후노동위 위원인 우 의원이 기업의 매출에 목을 매며,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아 23명을 숨지게 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과실치사나 가혹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리셀 판결문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이 사건 화재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확인된 이 사건 공장 3동 2층 작업장의 모습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불안감은 피고인들이 아리셀을 운영하며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느꼈어야 하는 불안감이고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고 노동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또는 피고인들의 가족이 화재가 발생한 작업장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러한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같은 질문을 우 의원에게 던져본다. 우 의원이, 또는 우 의원의 가족이 화재가 발생한 작업장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박 대표의 ‘패가망신’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 의원이 아리셀 참사에 대해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국정감사 질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리셀 판결문을 읽어보기라도 했었다면,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늦게라도 우 의원이 아리셀 1심 판결문을 읽어보길 권한다. 공교롭게도 우 의원이 강조하는 민주노총 간첩사건 1심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됐다. 굳이 법원행정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수원지법 누리집에 게시돼있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