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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축의금 비판에 동료 의원 “죄 없는 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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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충돌에 갑질 논란까지…특권 고리 끊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딸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국회의원 특권 의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제(28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너희 중에 포항자동차담보대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말까지 인용하며 최 의원을 옹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 최 의원처럼 (축의금 반환을) 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최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대기업과 피감기관 인사가 낸 100만원짜리 축의금이 여럿 찍혀 있었다. 나머지도 20만~50만원 수준이었다. 통상적 거치 축의금을 넘어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금액이다. 설사 법적으로 문제없더라도 서민 가정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런데도 동료 의원은 무슨 큰 잘못이냐며 감싸기에 바쁘다. 이 정도 축의금은 ‘그들 세계’에서는 통상적이라는 고백처럼 들린다. 국민과의 괴리를 자인한 꼴이다.
결혼식 장소인 국회 사랑재에 늘어선 화환만 봐도 통상 수준 이 원주 춘천 상의 축의금을 낸 피감기관이나 기업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속 축의금 액수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인 5만원(화환 포함 10만원)을 훌쩍 넘었다. 더욱이 축의금 반환 같은 사적인 일을 국회 보좌진에게 시켰다. 불과 석 달 전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 갑질 시비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는데, 같 국세청소득자료 은 행태를 반복한 셈이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명단에는 동료 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준 50만원이 포함됐다.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공개한 이후에 최 의원 보좌진이 의원실을 방문해 돌려줬다고 한다. 고액 축의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금을 낸 동료 의원이 이 대표뿐이었겠는가.
이런 소동은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장을 국회 경내로 정하고,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결제 링크를 담아 돌렸다. 논란이 일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잘 챙기지 못했다”는 궤변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어제는 ‘교활한 암세포’라는 표현을 써가며 당내 비판에 대해 역공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일반 공무원은 수십만원만 받아도 징계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에서 수억원을 챙겨도 제재받지 않는다. 씁쓸한 그들만의 세계다. 그러고서도 기회만 있으면 서민, 민생, 정의를 말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기관의 축의금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충돌과 특권의 관행을 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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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명단에는 동료 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준 50만원이 포함됐다.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공개한 이후에 최 의원 보좌진이 의원실을 방문해 돌려줬다고 한다. 고액 축의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금을 낸 동료 의원이 이 대표뿐이었겠는가.
이런 소동은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장을 국회 경내로 정하고,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결제 링크를 담아 돌렸다. 논란이 일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잘 챙기지 못했다”는 궤변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어제는 ‘교활한 암세포’라는 표현을 써가며 당내 비판에 대해 역공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일반 공무원은 수십만원만 받아도 징계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에서 수억원을 챙겨도 제재받지 않는다. 씁쓸한 그들만의 세계다. 그러고서도 기회만 있으면 서민, 민생, 정의를 말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기관의 축의금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충돌과 특권의 관행을 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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