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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에 대한 합의를 예고했지만, 핵심 쟁점은 해소하지 못한 ‘스몰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무역협상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외교적 성과들을 확보했다”며 “이러한 ‘쉬운 성과’들은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갈등은 미해결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미·중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미국은 대중국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국신용평가사 전문가들은 “국가안보 등 까다로운 핵심 쟁점은 무시한 채 합의가 이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쑨청하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낮게 달린 과일을 먼저 따면 어렵고 위험한 문제들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 이후의 길이 더 험난해진다”며 “큰 합의를 하려면 국가보조금, 기 개인사업자 전세자금대출 술경쟁, 국가안보 같은 근본적 이견을 다뤄야 하는데 이 영역은 양측 체제 자체가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년간 미·중 양국이 큰 합의보다는 부문별 ‘스몰딜’만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스콧 케네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도 “양측은 핵심 사안을 옆으로 밀어둔 채 구체적이고 협소한 문제들에 집중하고 대학생 전세자금대출 있다”며 “중국의 경제 체제나 안보 같은 폭넓은 사안을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꼽힌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1년간 유예해도 이를 촉발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선임연구원은 “ 아이패드예상 중국이 희토류 지렛대를 포기할 일은 절대 없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9년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중국은 당시 지식재산권·기술 이전 등의 정책을 개선하고 2년간 미국산 상품·서비스 연간 수입액을 2017년 대비 최소 2000억 달러(약 2 디딤돌대출 준비서류 86조원) 늘리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양측은 불이행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갈등 중이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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